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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금융위원회가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랩·신탁) 운용 과정에서 불법적인 돌려막기로 대규모 손실을 낸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 8곳에 대해 '기관경고' 결론을 내리고, 1곳만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또 이들 9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는 290억원 상당의 과태료 제재를 받는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제3차 정례회의를 열고 9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의 채권형 랩·신탁 운용 관련 위법사항에 대한 기관제재를 확정했다.
하나슬롯머신 무료 다운, KB슬롯머신 무료 다운, 한국투자슬롯머신 무료 다운, NH투자슬롯머신 무료 다운, 교보슬롯머신 무료 다운, 유진투자증건, 미래에셋슬롯머신 무료 다운, 유안타슬롯머신 무료 다운에 대해 '기관경고'를, SK슬롯머신 무료 다운에 대해 '기관주의'로 의결했다.
기관 제재는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 다섯 단계로 나뉘는데 기관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9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에 총 289억72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조치를 결정했다. 다만 교보슬롯머신 무료 다운은 사모펀드 신규 설정 관련 '업무 일부정지 1개월'을 받았다.
이번 랩·신탁 관련 제재는 채권, 기업어음(CP)의 불법 자전·연계거래를 통해 고객 재산 간 손익을 이전하거나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 고유재산으로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에 대한 조치다.
이러한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건전한 자본시장 거래질서와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 위규행위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신용경색 등 당시 시장 상황의 특수성, 슬롯머신 무료 다운업계의 시장 안정화 기여 및 리스크 관리 강화 등 재발방지 노력, 과태료 부과 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들 9개 슬롯머신 무료 다운사에 대한 제재수위는 당초 금융감독원이 사전통보한 때보다 한단계 하향됐다.
금감원은 지난해 KB슬롯머신 무료 다운, 하나슬롯머신 무료 다운, 미래에셋슬롯머신 무료 다운, 유진투자슬롯머신 무료 다운, 한국투자슬롯머신 무료 다운, 교보슬롯머신 무료 다운, 유안타슬롯머신 무료 다운을 중징계에 해당하는 '3~6개월 영업정지' 조치를 통보했다.
또 NH투자슬롯머신 무료 다운과 SK슬롯머신 무료 다운에 대해선 각각 '영업정지 1개월', '기관경고'를 통보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검사 이전에 관련 법규 등에 따라 실시한 자체 내부감사, 손실 고객에 대한 사적화해 등 선제적 사후수습 노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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