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빼고' 종전협상…"18일 미·러 고위급 회담"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승석 기자]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실무 협상을 본격화하며 종전안 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과 러시아 고위급 당국자들의 회담이 오는 18일에 열릴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이르면 이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전쟁 당사국인 우크라이나가 협상 테이블에서 배제되는 듯한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러시아에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이 마무리될 경우 향후 유럽 내 안보 위협이 커질 수 있다는 주변국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트럼프 관세' 불 끄러 美 간다…민간 사절단 총출동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가 주도하는 국내 민간 경제사절단이 오는 19~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통상 외교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한 산업계 주요 인사들로 이뤄진 사절단은 백악관 고위 당국자, 미국 의회 의원들과 만남을 갖고 관세 등 통상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제인협회도 대미 사절단을 파견해 현지 정·재계와 소통할 계획이다.

◇"10% 관세 땐 영업이익 4.3조 증발"…현대차·기아 직격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14일(현지시간) 밝히면서,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자동차 업계에 적잖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현대차와 기아의 대미 수출은 총 101만3931대로, 전체 수출 비중의 46.6%에 달했다. KB증권은 대미 수출 자동차에 10% 관세가 부과될 경우 현대차와 기아의 영업이익이 각각 1조9000억원, 2조4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용자 정보 넘어갈라…딥시크 앱 다운로드 중단

개인정보 과도 수집 등으로 논란이 된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가 국내에서 신규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딥시크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미준수 사항을 지적하고 개선 기간 동안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것을 권고하자, 딥시크 측이 이를 수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 앱 마켓에서 딥시크 앱 신규 다운로드는 제한된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가 개인정보 처리 주체·수집 항목과 목적·수집·저장 방식 등 주요 정보를 제대로 공지하는지 개선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세수펑크' 월급쟁이가 메웠다…작년 근로소득세 60조 돌파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이 61조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60조원을 넘어서면서, 국세 수입 대비 비중도 18.1%를 기록해 역대 최고치에 달했다. 반면 법인세는 기업 실적 부진 등의 영향으로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17조9000억원 급감한 62조5000억원 걷히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18.6%로, 2005년 이후 20년 만에 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커피·술 끊었어요"…'소비절벽'에 카페 매출 10% 급감

지난해 4분기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카페·술집 등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매출 감소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특히 카페 매출은 전 분기 대비 9.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작년 4분기 국내 소상공인(자영업자) 가운데 금융기관 대출을 받은 이들 중 10% 가량이 폐업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경영 상황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출을 받고 폐업한 이들 소상공인은 평균 6000만원 이상의 대출금을 떠안았고, 폐업 시점에는 원리금 568만원이 연체된 상태였다.

◇"아이 낳으면 최대 1억"…로또 안 부러운 출산장려금

국내 시가총액 1위 게임사 크래프톤이 자녀를 출산한 직원에게 최대 1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직원이 아이를 낳으면 우선 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이후 8년에 걸쳐 매년 500만원씩 지급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구체적인 정책 세부 사항은 현재 검토 중이며, 창업자 장병규 의장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크래프톤은 지난해 매출 2조7098억원, 영업이익 1조1825억원을 거둬 국내 상장 게임사 중 영업이익 1위를 기록했다.

◇너도나도 국장 탈출에…작년 해외펀드 환급세액 31% 급증

국세청이 해외펀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에게 돌려준 외국납부세액 환급 규모가 지난해 2134억원으로 전년보다 31% 늘어나면서, 2017년 707억원 대비 7년 만에 3배 수준으로 뛰었다. 특히 ‘서학개미’ 열풍이 일었던 2020년과 국내 증시 부진으로 ‘국장 탈출’ 움직임이 두드러졌던 지난해는 환급액이 전년 대비 30% 이상 치솟은 것으로 조사되면서, 해외 투자 트렌드가 강해질수록 펀드 환급 규모가 크게 뛰는 것으로 나타났다.

◇21만→9000원…신풍제약 2세, 임상 실패 미리 알고 던졌다

신풍제약 창업주 2세인 장원준 전 대표가 코로나19 치료제 임상 결과에 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대규모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에 따르면 장 전 대표는 임상이 실패로 결론나기 전, 자신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송암사가 보유한 신풍제약 주식을 대량 매도해 369억원의 손실을 피했다. 증선위는 장 전 대표가 실소유주로서 임상 결과를 미리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이를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신풍제약 측은 해당 임상 결과를 회사 내부에서 파악한 시점이 장 전 대표의 주식 처분 시기와 맞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지난 2020년 9월 최고 21만원대에 달했던 신풍제약 주가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8.68% 급락한 9360원에 마감했다.

◇아빠 돈으로 50억 아파트…부동산 탈세 156명 조사

국세청이 편법·지능적 탈루 의혹이 짙은 고액 부동산 거래 혐의자 156명을 세무조사한다고 밝혔다. 부모 자금으로 고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증여세 신고 없이 넘어간 사례, 친인척을 동원한 ‘가장매매’ 후 주택 비과세를 적용한 사례 등이 이번 조사를 통해 적발됐다. 국세청은 "개발 호재 등으로 거래가 집중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신고가 적정히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