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방법 허제원 부국장/기획취재부] 위메프, 티몬 미정산 사태에 대해 정부에서 재발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들이 나올 것이다. 이번 사태는 두가지로 구분해 봐야 할 것이다.

[허제원 부국장/기획취재부] 가장 먼저 이슈가 된 소비자가 재화 또는 서비스를 받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였으나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와 앞으로 더 큰 이슈가 될 소비자는 비용을 지불하고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았지만 이를 제공한 판매자들이 위메프와 티몬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첫 번째 이슈인 지급결제단의 문제는 비교적 빠른 시간안에 순리대로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와 사업자사이를 연결하는 지급결제단의 업체들은 대부분 규모가 커서 이번 사태로 악영향은 있을지라도 금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한 편이기에 법적 책임을 넘어서는 부분도 평판 유지를 위해 일정 부분 손실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 이슈인 사업자와 사업자간의 대금지급 문제는 해결할 방법이 난망하다. 정부에서 판매자를 위해 긴급경영자금2,000억원과 보증기금 협약프로그램3,000억원을 대출해주고 여러 세제혜택을 지원해 주기로 하였지만. 이커머스에 물건을 판매한 셀러들 입장에서는 못받은 대금을 대출로 전환해 주더라도 당장의 유동성이 생겼을 뿐 받지도 못한 돈을 언젠가 갚아야 하는 난처한 상황에서는 벗어날 길이 없을 것이다.

항상 일이 벌어지고 나면 원인 분석을 하고 재발 방지대책을 만든다. 이번 사태를 촉발한 위메프와 티몬은 몇 년전부터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서 사업을 진행해 왔다. 이 부분을 원인이라 보고 대책이 나올 것이며 더불어 셀러들에게 지불해야할 대금의 지급시점에 관한 대책도 나올 것이다.

그러면 이런 문제는 벌어지지 않을 것인가? 아마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더 큰 문제는 쿠팡, 네이버를 비롯해 이번 사태에서 살아남은 몇몇 이커머스 공룡의 독과점에서 벌어질 것이라 예상한다. 자본주의 시대에 개별 기업이 소비자에게 더 큰 효용을 주며 사업을 키워가며 자연스레 독과점이 형성되는 것 까지 문제제기를 하고 싶지는 않다.

다만 이번 사태의 원인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매출규모를 확대하며 판매자에게 지급해야할 돈을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며 사업을 지속해온 것이라 본다면 쿠팡의 과거는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쿠팡은‘계획된 적자’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사업을 확장해 왔다.

2014년부터2022년까지9년 연속 적자를 냈으며 누적 금액은6조원이 넘는다. 지금 문제가 된 완전 자본잠식도2017년 2,445억원, 2020년 3,580억원, 2021년 5,298억원 이었으며2018년 2019년을 보더라도 자기자본 규모가117억, 311억원에 불과했기에 위험한 시기를 지나온 것이며 소프트벵크의 대규모 투자가 없었다면 진작 사고가 났을 상황이었다.

물론 이는‘계획된 적자’였기에 자본조달 계획이 있었기에 아무 문제가 아니라 이야기 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위메프, 티몬을 넘어SK그룹이 뛰어들었던11번가도 최근 영업이 위축되고 있으며 오프라인 유통 공룡이었던 이마트, 롯데가 뛰어든SSG닷컴, G마켓, 롯데ON모두 쿠팡에 공세에 밀리고 있는 지경이다.

약육강식의 시장에서 쿠팡이 경쟁에서 이긴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고 만들었던 여러 정책들이 대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사이 소상공인은 보호가 되었는가 여부이다. 정부가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유통시장을 완전경쟁시장으로 두면 자본의 힘을 앞세운 유통공룡들에게 소상공인이 게임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쿠팡의‘계획된 적자’가 9년간 진행되는 동안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출점 규제등의 정책을 도입하며 보호하려한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자본의 힘을 가지고 있다던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등 할인마트 실적도 악화되었고 소비자의 구매 방식 변화로 오프라인 유통체널은 식음료를 제외하고는 폐업이 줄을 이었다.

쿠팡의‘계획된 적자’는 제품 가격 경쟁만 공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의 효용을 증가시킨다는 명분하에 로켓배송을 도입하며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일반 번호판을 달며 많은 논란을 일으켜 배송차량의‘배’자 번호판을 새롭게 탄생시키기 까지 하였다.

소비자에게 더 저렴한 가격에 집앞까지 빠르게 배송해 주겠다는데 뭐가 문제일까 싶지만. 이는 막대한 적자를 계획하고 손실을 보면서 경쟁업체들을 도태시킨 이후 독과점이 형성되면 그동안 보았던 손실 이상의 수익을 거둬 들이는 것으로. 모두가 자유롭게 경쟁하는 자본주의에서 막고자 하는 거의 유일한 행위이다.

위메프와 티몬이 어려워지기 이전부터 쿠팡은 그동안 유지해왔던 가격 정책을 포기하고 소비자들이 알게 모르게 많은 제품의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되돌려 오고 있다. 소비자들이 초기에 쿠팡을 선택한 이유가 가격이었다면 이제는 빠른 배송이다. 조만간 빠른 배송의 대가로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날이 오는건 아닐까 두려워진다.

그 시간이 왔을 때 소비자가 선택할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지 이번 큐텐 사태를 바라보며 쿠팡의‘계획된 적자’는 ‘계획된 독점’이었던건 아닌가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