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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현안] 이복현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지주 책임도 점검"
김병주 기자
2023.10.17 15:50:34
"대구은행 내부통제, 시중은행 수준인지 들여다 볼 것"
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쳐.
1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 사진=유튜브 캡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중인 DGB대구은행(이하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은행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책임 소재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심사 과정에서도 해당 사건과 관련한 내부통제 요건을 따져보겠다는 입장도 언급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체험 김병주 기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대구은행 시중은행 전환 과정의 적정성을 묻는 의원의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대구은행 불법계좌 개설 사건이 불거진 상황에서 시중은행 전환이 가능한가”를 묻는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심사 과정에서 이를 들여다 보겠다”라고 말했다.


이복현 원장은 “현재 대구은행의 내부통제 체계가 시중은행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수준이 되는지 점검할 것”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8월, 직원 수십명이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1000여개의 예금 연계 증권계좌를 개설한 혐의로 DGB대구은행에 대한 긴급 감사에 착수했다.


당시 금감원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2021년 8월부터 은행 입출금통장과 연계해 다수 증권회사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영업점 직원들이증 증권계좌 개설 실적을 쌓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1개 증권계좌를 개설한 고객의 명의를 무단으로 이용해 증권계좌를 추가 개설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러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적정성 관련 논란은 지난 11일 진행된 금융위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당시 김주현 금융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대구은행의 경우, 관련된 여러 가지 일탈이 문제”라며 “심사 과정에서 사업계획 타당성이나 건전성, 대주주의 적격성을 봐야하지만 (금융사고가)심사 과정에서 조금 고려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금감원 국정감사에는 대구은행 이슈 뿐 아니라 지주사인 DGB금융의 최고경영자(CEO) 리스크도 거론됐다. 현재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경우, 지난 2018년 캄보디아 사업과정에서 인가취득을 위해 현지 공무원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혐의로 현재 검찰에 기소돼있는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 김성주 의원은 “대구은행의 불법계좌 개설은 단순 은행의 일탈이라기보단 지주사 차원에서 시중은행 전환을 위해 비이자 이익을 추구하려다 벌어진 일”이라며 “은행업 인가를 받기 위해선 대주주의 사회적 신용이 매우 중요한데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전환이 불가능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복현 원장은 은행업법에 따라 이를 들여다보되, 지주사 회장의 리스크가 시중은행 인가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제한적일 것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대주주 요건에 문제가 있으면 시중은행 뿐 아니라 지방은행조차 될 수 없다”면서도 “회장 관련 이슈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은행 전환 심사 시 대주주는 ‘은행의 대주주’인데 이는 금융지주 회장을 직접 지칭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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