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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걸맞는 행정체계 갖춰야"
‘특례시 특별법 제정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경기 수원=데일리임팩트 이상묵 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은 22일 “특례시 특별법 제정으로 특례시가 받는 역차별을 해소할 수 있는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게임 이상묵 기자] 이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와 전국대도시연구원협의회가 공동주관한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시장은 “여러분이 10년 동안 노력한 결실로 지난 2022년 1월과 4개 특례시가 출범했지만, 여전히 특례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권한은 거의 없다”라며 “재정특례는 없고 행정특례도 모양만 특례인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 특례시가 똘똘 뭉쳐서 특례시의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며 “특례시만을 위한 특례시가 아니라 소멸위험 지역과 상생하는,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는 특례시가 돼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례시 지원 특별법 설계 방향으로 △목적 및 대상의 명확화 △포괄적 특례권한 확보 △행·재정 특례 부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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