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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내 신용평가사들이 강화된 녹색채권 발행절차와 기준에 따라 인증평가 비용 인상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주요 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 심리가 위축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민석 기자] 업계에서는 이처럼 녹색채권을 둘러싼 국내 신평사들의 기준 강화가 자칫 녹색채권의 신뢰도 담보라는 긍정적 효과와 발행심리 위축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채권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내 주요 신용평가사들은 내부적으로 녹색채권 평가인증 비용 확대 방안을 고려 중이다.
신용평가사들이 비용 인상을 고민하는 이유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안 때문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란 민간기업 활동을 6대 환경목표(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물, 순환경제, 오염, 생물다양성)에 기여하는 수준에 따라 녹색경제활동을 구분하는 분류체계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녹색채권 발행이 불가능하다.
여기서 언급한 '녹색채권'이란 기후변화 완화·적응 등 친환경 프로젝트를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되는 금융상품이다. 흔히 지속가능채권, 사회적채권 등과 같은 ESG 채권 중 하나로 분류된다.
지난달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에는 녹색채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층 강화된 인증방법과 절차가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위한 적합성판단 절차 도입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 시행 △녹색채권 사후 관리 체계 정립 등이 포함돼있다.
특히, 개정안 내용 가운데 눈여겨 볼 부분은 신용평가사와 회계법인에 새로운 먹거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도다.
외부검토기관들의 역할은 크게 2가지로 발행사의 관리체계 검토, 발행전 녹색채권 적합성을 확인하는 사전 검토와 사업종료 후 조달한 자금배분이 적절히 됐는지, 사후 보고서를 체크하는 외부 검토로 나뉜다.
특히 발행사의 경우, 녹색채권을 발행할 때마다 사전·외부 검토는 필수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점에서 신평사의 입장에선 이같은 외부검토기관 제도가 매력적인 수익 창출원이 될 수밖에 없다.
실제로, 환경부 관계자에 따르면, 외부검토기관 등록을 위해 현재까지 총 10여개 신용평가사, 회계법인, 온실가스측정기관 등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실제 등록이 쉽지 않다는 것이 문제다. 이들은 현재 모두 '예비등록기관'으로 분류됐다. 주된 외부검토기관 등록요건 중 환경·금융 분야별 1인 이상, 총 3인 이상의 전문인력이라는 허들을 넘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인력 세부요건을 보면 환경 또는 금융 분야별 박사학위 취득, 석사 학위 취득후 관련분야 3년 종사, 학사 학위 득 후 관련분야 10년 종사 등으로 기준 자체가 높다.
기존 재무·회계 등 금융분야 인력으로만 구성됐던 회계법인과 신용평가사에서는 환경인력 기준이 높은 허들이 된 셈이다.
아직까지는 해당 요건을 충족한 신청사가 없어, 환경부는 예비등록기관들에게 오는 6월까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간을 줬다.
문제는 전문인력이 들어오면, 기존 신용평가사에서 진행하던 녹색채권 인증평가보다 외부검토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존 신용평가사들은 각사 기준에 따라 녹색채권에 대한 사전·사후 외부검토를 실시하는 'ESG 인증평가'를 진행해 왔다. 당시에는 전문인력 기준도 없었고, 사후 외부검토도 의무가 아니였다.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사내 환경 전문인력이 없어 인력을 모집하고 있다"며 "기존 녹색채권 인증평가 인증·보급기준 등 새 절차도 생기고, 전문 인력도 투입되면서 외부검토 업무는 기존보다 가격대가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신용평가사에서도 "녹색채권 발행 기준이 강화되면서, 외부검토기관들이 고려 할 부분들이 훨씬 많아졌다"며 "인력, 시간이 더욱 투입되기에 비용인상은 필연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업계에서는 이 같은 신용평가사의 녹색채권 외부검토 비용 인상이 발행사인 일반기업들의 녹색채권 발행 심리를 위축시킬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기업 ESG부서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하지만 녹색채권 발행기준도 강화되고 비용 부담도 늘게되면 굳이 녹색채권 발행을 고민 할 필요가 있나 싶다"며 "현 상황에서는 차라리 녹색채권보다 지속가능채권 등 기준이 다소 느슨한 ESG 채권을 발행을 고려하는 편이 나을 것 같다"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SK하이닉스와 우리은행은 최근 녹색채권이 아닌 다른 달러화 ESG 채권을 각각 10억달러, 6억달러 규모로 발행해 수요예측보다 더 많은 투자자들이 몰려 발행규모를 늘리거나 금리를 인하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지급시점과 기업규모는 현재 논의 중이나, 계획상 채권이자·외부검토비용으로 140억 가량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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