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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상현 기자] 올해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로 시행됐던 금융시장의 유동성 공급 지원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상현 기자] 21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슬롯머신 무료게임 체험정책방향’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금융 및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유동성 공급과 회사채 세제 인센티브 정책을 운용할 전망이다.
먼저, 정부는 앞서 발표했던 시장안정조치인 채권시장안정펀드, 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의 예산을 집행한 뒤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한국증권금융 등의 재원 활용 및 금융규제유연화 등을 통해 유동성을 지원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유연화 역시 검토할 계획이다.
여기에 위기 대응을 위한 추가 여력까지 확보된 상황이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의 경우, 정부 현물출자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과 위기대응 역량을 높인다.
이어 금융사 부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선제적으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는 금융안정계정을 예보기금에 설치할 계획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 기한의 경우 25년 말까지 연장하며 기금 활용방안을 확대한다.
한편, 회사채의 경우 개인투자자들에게 세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ISA와 같은 비과세 혜택 부여 대상 금융상품에 회사채 및 K-OTC시장 내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포함해 채권 시장의 수급 개선을 노릴 전망이다.
다만 국공채의 경우 시장안정을 위해 발행물량을 줄이고 발행 시기를 조절할 방침이다. 국고채의 경우 내년 1분기 발행수를 올해 1분기 발행수의 절반 수준까지 축소하고, 지방채의 경우 1분기 만기인 지방, 공사채의 80% 가량을 상환할 계획이다.
특히 한전채의 경우 전기요금의 인상 및 재정건전화를 통해 채권발행규모를 올해 대비 줄여나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정부는 국내 시장 정책 외에도 외국인 투자자 대상 국채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제도 등을 마련하는 등 해외 자금 및 투자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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