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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최동수 기자]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관리가 부실하다며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딜사이트경제안전 슬롯머신 무료게임 최동수 기자]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라이프와 KDB생명에 경영유의 1건과 개선사항 1건을 각각 부과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GA 제휴 검토 프로세스'에 따라 GA와 보험모집 관련 위탁계약 체결 시 영업조직,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련 부서 간 협의를 거쳐야 하지만 작년 8월부터 지난 6월 기간 중 체결한 수건의 GA 제휴 승인 과정에서 GA 대표의 신용정보조회 결과 또는 부서 검토 의견이 결재문서에 누락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일한 보험설계사에 대해 각기 다른 위반 사유로 제재를 부과하면서 모집정지 기간을 중복되게 설정하거나 모집정지 관련 전산처리를 지연해 모집정지 기간에 있는 보험설계사가 신계약을 모집한 사례도 발견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보험설계사 자체 징계 절차 진행 시 모집채널 간 형평성·일관성을 유지하고, 자체 징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 및 절차를 정비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B생명은 위탁계약을 체결한 GA에 대해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도록 운영하고 있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제 징계조치는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가 GA에 대해 실제 징계한 사례는 대부분 가장 낮은 조치 수준인 '경고' 처분이었으며 GA 소속 보험설계사에 대해서도 당사자가 반성하고 관리자가 선처를 요청하는 경우 대부분 제재 수준을 감경해줬다.
금감원은 KDB생명이 모집조직에 대한 엄정한 징계 조치를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경각심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부당행위 유형별 징계양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금감원은 이들 보험사에 브리핑 영업 관련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미흡 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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