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금융위원회가 상장사들이 배당금액을 확정 후 주주를 결정하는 등 배당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투자등록제도 점차 폐지할 전망이다.

[박민석 기자] 28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제4차 릴레이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는 외국인 ID 제도를 폐지하고, 외국 투자자들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LEI 번호 등을 이용해 우리 자본시장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이라 해서 투자 전 등록을 요구하는 경우는 선진국에서는 찾아보기 어렵고, ID를 통해 매매 내역을 실시간으로 감시받는 것은 아닌지 오해도 있다"면서 "반감에 비해 효용은 거의 없는 외국인들의 개인별 거래정보도 실시간으로 집적 관리하지 않고 불공정거래 조사 등 필요한 경우에 사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환,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외국인 투자자는 의무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 해야한다. 이에 사전등록시 서류부담이 과도하고, 등록번호를 통해 투자전략이 실시간으로 노출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지속해서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배당 제도에 대해 "선진국과 같이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이에 따라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법무부와 함께 제도와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공개(IPO) 시장의 건전성 제고도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IPO 단계별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는 제도와 관행들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증권신고서 제출 전이라도 기관에 대해 수요조사를 해 공모가 수요예측이 보다 내실있게 진행되도록 하겠으며 주관사의 역할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조속한 시일 내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부터 순차적으로 발표해 나가겠다"고 역설했다.

이어진 세션에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내 기업의 낮은 배당성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라며 "시장에 배당 정보가 적절하게 반영되기 위해 배당액을 먼저 확정하고 이후 배당기준일을 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분기배당은 현재 '선 배당기준일 후 배당액 확정'만이 허용되어 있는 만큼,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송영훈 거래소 상무는 "외국인투자자 ID를 폐지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개인 여권번호와 법인 식별번호(LEI)를 이용해 국내 주식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며 "외국인투자자별 거래내역을 실시간 집적·관리하는 방식에서 필요시 징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설명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국내 기업들이 배당금을 선 공개하면, 배당 투자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져 리츠 등 인컴형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는 선순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관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