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국정감사 시즌 개막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슬롯머신 게임권 대상 국정감사가 사실상 ‘반쪽짜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서 이번 슬롯머신 게임권 국감에 출석해야 할 주요 증인 채택을 마무리한 가운데, 주요 현안과 연관된 슬롯머신 게임지주사 회장들이 나란히 해외 일정을 예고하며 사실상의 불참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딜사이트경제TV 김병주 기자] 일각에선 지난해 소위 ‘대장동 국감’에 이어 올해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는 '맹탕 국감' 재현도 우려하는 모습이 나온다.

다만, 지난해 증인 채택 ‘0명’이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주요 시중은행장을 포함해 가상자산, 론스타 등 주요 현안과 연관된 증인 상당수가 채택되면서 유의미한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7일 슬롯머신 게임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시작되는 슬롯머신 게임권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앞두고 국감 현장에 출석할 주요 증인 채택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이번 첫 국감에서는 시중은행에서 포착된 수백억원 규모의 횡령사고, 최근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의 후폭풍, ‘테라와 루나’로 대표되는 가상자산 논란 등 주요 이슈가 주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증인 0명’, 올해는 다르다

일단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 39명, 참고인 5명의 명단을 확정했다.

우선 정무위는 다음 달 11일로 예정된 슬롯머신 게임감독원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으로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권준학 농협은행장 등 5대 시중은행장을 모두 채택했다.

최근 불거진 은행권 내 횡령 사건을 포함해 금감원 및 자체 감사를 통해 드러난 배임‧유용 등 슬롯머신 게임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여부,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강화 등에 대한 대책이 주로 질의 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최근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중재판정부의 판결이 나온 론스타 사태와 관련한 증인도 채택됐다.

지난 2012년부터 론스타 사건의 정부 측 대리인단으로 활동했던 김갑유 법무법인 피터 앤 김 대표변호사, 그리고 론스타 사건 당시 하나슬롯머신 게임지주 회장으로서 외환은행 인수를 결정했던 김승유 전 하나슬롯머신 게임 회장 등이다.

또 각종 논란을 낳았던 가상자산 거래 관련 업계 관계자들도 대거 증인에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정훈 빗썸 창업주, 신현성 차이홀드코퍼레이션 총괄 등이다.

특히 신현성 총괄의 경우, 올해 상반기 글로벌 이슈로 부각됐던 국내 가상자산 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사실상의 첫 공개 질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정치적 논쟁 이슈에 현안 또 묻힐까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되는 첫 국감이다. 다양한 이슈를 놓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뜨거운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의제 설정과 관련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이 중 특히 주목받는 분야가 앞서 언급된 슬롯머신 게임권 대상 국감이다. 고금리‧고환율‧고물가의 ‘3고 현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실질적인 슬롯머신 게임환경의 위기를 극복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지난해 진행된 국감에서도 고승범 당시 슬롯머신 게임위원장과 정은보 전 슬롯머신 게임감독원장이 나란히 출석해 당시 이슈로 부각된 가계대출 폭증에 대한 현안 질의가 이어졌다.

하지만 지난해 국감의 중심에는 민생과 현안이 아닌 일명 ‘대장동 의혹’이 있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자영업자‧소상공인 슬롯머신 게임지원, 폭증하는 가계대출 관리와 같은 현안도 논의됐지만 대선 정국을 앞두고 당시 여당의 유력 후보가 연관된 소위 ‘대장동 사태’가 메인 이슈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이 소위 ‘화천대유 사건’으로 불리는 대장동 특혜 개발 의혹으로 선공을 펼쳤고,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 연관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반격에 나섰다.

이처럼 지난해 국감이 대장동 이슈로 점철되면서 실질적인 슬롯머신 게임권 이슈는 부각되지 못한 사실상의 ‘맹탕 국감’, ‘물 국감’이었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슈가 아직 진행형이라는 점을 들어 이번 국감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현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현재 야당이 소위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언급하면서 이슈가 재점화됐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도 더욱 강도 높게 진행되면서 보복 수사 프레임에 따른 여야 간 공방도 치열해지고 있다.

증인채택 논란, 올해도 반복?

한편, 지난해 슬롯머신 게임권 국감에서도 이어진 증인채택을 둘러싼 논란이 반복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지난해 국회는 해외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및 가상자산 독과점 문제 등 슬롯머신 게임권 이슈와 관련해 주요 업계 대표들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앞서 언급한 ‘대장동 이슈’에 묻혀 무산됐다.

문제는 이러한 증인채택 문제가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실제로 슬롯머신 게임권에 따르면 국내 5대 슬롯머신 게임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수장들은 내달 국감을 앞두고 일제히 해외 출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달 13일부터 양일간 미국 워싱턴에서 진행되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의 연차 총회 참석이 목적이다.

사실 업계에서는 지난 몇 년간 슬롯머신 게임권 CEO의 국감 증인 출석의 주된 이유였던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이슈가 어느 정도 해결된 만큼 CEO 출석 이슈가 부각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주요 시중은행 횡령 사건 이후, 은행권 전반의 내부통제 이슈가 부각되면서 이를 관할하는 주요 슬롯머신 게임지주사 회장들의 국감 출석 가능성이 점쳐졌다.

특히 최근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슬롯머신 게임 사건에서 지주사 회장에게 사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슬롯머신 게임당국과 업계 간 소송전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런 까닭에 이번 출석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 바 있다.

하지만 사실상 이번 증인 채택에서는 주요 슬롯머신 게임지주사 회장들이 모두 제외됐다. 물론 상황에 따라 추가 채택도 가능하지만, 일찌감치 출장 계획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국감장에 이들이 설 확률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내부의 관측이다.

주요 슬롯머신 게임지주사 관계자들은 데일리임팩트에 “미리 잡혀있었던 일정을 진행하는 것일 뿐, 국감을 피하려는 의도는 없다”라며 한목소리로 국감 회피 의혹은 사실무근이라고 강조했다.

여기에 증인으로 채택된 주요 시중은행장 및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들의 실제 출석 여부도 확언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증인 채택이 법적으로 강제성을 갖고 있지 않아 공적 또는 사적인 이유를 들어 다른 책임자 및 임원급 인사가 대신 출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