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성아 기자] 반 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 낙농가, 유업계, 정부 간 원윳값 갈등이 새로운 국면을 맞는다. 유업계 1위 서울우유협동조합이 사실상 원유 도매단가를 최대치로 인상하면서 정부 역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시기를 앞당겼다.

[김성아 기자]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은 지난 16일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고 조합원 낙농가에 월 30억원에 달하는 목장경영 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결정으로 서울우유 소속 낙농가의 원유 납품 단가는 리터 당 58원이 인상되는 셈이다.

업계 1위인 서울우유의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서울우유의 안정자금 지원 결정 직후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우유가 정부의 낙농제도 개편에 앞서 원유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함에 따라 앞으로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희망하는 조합과 유업체를 중심으로 조속히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뉴질랜드, 미국 등 낙농업이 발달한 국가와 달리 시장 여건이 성숙되지 않아 정부가 유업계와 낙농가 사이의 가격결정 과정에 개입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원윳값 갈등에 낙농가와 유업계뿐 아니라 정부도 이해 당사자로 등장한다.

정부는 이번 서울우유의 결정을 낙농가와 유업계간 자율적인 가격 결정 성사의 시발점으로 이해했다. 일부 업체나 낙농가에 대해서는 정부의 지원이 없더라도 자체적인 시장 형성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정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의 도입 시기를 당김과 동시에 ‘자율 적용’이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원하는 곳에 ‘자율적'으로 적용하고 정부의 정책지원 역시 차등가격제가 도입된 곳으로 집중하겠다는 골자다. 사실상 서울우유를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셈이다.

낙농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정부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자율 적용은 사실상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 곳은 지원을 끊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사료 가격 등 낙농 환경 자체에 대한 비용 압박이 너무 커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서울우유의 안정자금 지원 결정이 밀크플레이션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월 30억원의 안정자금은 원유 1리터당 58원의 가지급금으로 치환할 수 있는데 이는 당초 올해 가격 인상 협상분으로 책정됐던 범위(47원~58원) 중 최대치다.

서울우유 측은 이번 안정자금 지원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조합 내 낙농가를 위해 선제적으로 지원한 것이지 원유값 인상이나 소비자가격 인상은 논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다만 지금은 원유 가격 협상 테이블에 유업계 대표자가 나오지 않으면서 올해 원윳값 결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업계 1위가 이례적인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업계에 큰 파장이 생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유업계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서울우유의 경우 1500여 낙농가를 조합원으로 확보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다른 유업체들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서울우유의 조합 상황을 이해는 하지만 업계 1위가 사실상 원유 가격을 인상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장 가격에 영향은 분명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귀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