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신미정 기자] 공사현장 책임자에 대한 일벌백계로 안전사고 예방에 목적을 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지 7개월이 넘었으나 실효성 논란은 여전한 상황이다.

[신미정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1년 대비 사망사고 건수와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으나, 현장 및 전문가들은 모호한 법규정에 각종 업무처리에 대한 비효율 및 악용사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관련법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감감무소식이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산업 현장 사망사고는 303건, 사망자 수는 32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보다 사고는 9.3%(31건), 사망자는 5.9%(20명) 줄었다. 최근 5년간 상반기 사망자 수도 2018년(401명), 2019년(370명), 2020년(337명), 2021년(340명)으로 감소추세다.

올 상반기 수치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한 업종은 역시 건설업으로 절반이 넘는 147건(155명)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제조업이 92건(99명), 기타업종이 64건(66명)으로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하면 건설업 사망자 수는 24명 줄어든 반면 제조업에서는 89명을 기록해 10명이 늘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는 87건, 사망자 수는 96명이다. 지난해 동기보다 각각 20.2%, 13.5% 줄었다.

전문가들은 수치상으로는 산업재해가 줄어든 것은 맞지만 두드러지는 감소세는 아닌 데다, 중대재해처벌법 효과로 보기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예로 제조업만 국한한다면 사망자 수는 오히려 전년보다 증가했다.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단순히 사망자 수가 감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건설투자액과 비교해 사망자 수를 감안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통계상 사망자수가 줄어든 것은 건설사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공사를 꺼린 데다, 올해는 원자재값 인상 및 노조 파업 등으로 공사 지연까지 많았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라며 “객관적인 지표 산정을 위해서라면 건설업 투자동향도 함께 분석·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덧붙였다.

모호한 규정으로 되레 기업활동 저해

현장에서도 중대재해처벌법에 처벌대상 및 범위 등 모호한 점이 많아 불필요한 업무가 과중된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전승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업안전팀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각종 매뉴얼과 절차를 갖춰야하고 작성해야 할 서류들이 늘었는데 이마저도 얼마나, 어느 정도 준비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 업무 과중으로 이직률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는 “대기업들은 그나마 인력충원이 되는 상황이지만 중소기업들은 그렇지 못해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경영책임자는 실무자로부터 공사진행상황을 보고받고 그에 적절한 지시를 내리면 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 기준이 없던 의무들을 만들어 적용해야 한다. 안전규정 위반 주체 및 소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의미다.

전 팀장은 “이 때문에 외부법률자문과 법무법인에 관련법 대응 관련 컨설팅 자금을 많이 쓰고 있지만 이마저 관련 판례가 없어 사고방지에 힘쓴다 해도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대재해법이 규정하는 경영책임자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해 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나뉜다. 많은 건설사들이 최고안전책임자(CSO) 직책을 신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를 틈 타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 대형 로펌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컨설팅 광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많은 기업인 단체들은 지난해부터 중대재해법의 모호한 규정을 보완하고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중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방향은 공개되지 않은 상황이다.

조성일 전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중대재해처벌법은 세계적으로 봤을 때 최고 처벌 수위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라며 “시공방법 및 하도급 문제 등 종합적인 시스템을 다각도로 관찰하고 개선해야 사고위험이 줄어드는 것이지 근본적인 변화 없이 단순히 경영자만 처벌해서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