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SR 박민석 객원기자] 공공기관 이사회에 노동이사제를 전면 도입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민석 객원기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이사제 전면 도입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공운법 개정안') 발의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기업의 최고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발언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재 독일과 스웨덴 등 유럽 국가에서 노동이사제를 도입해 실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으나 이번에 입법 발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공운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기업‧준정부기관 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2인 이상을 포함하고(노동자 수 500명 미만인 곳은 1인 이상), 노동이사들은 다른 상임이사들과 동일한 권한을 갖는다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는 또한 노동이사는 1년 이상 재직자, 노동자들의 직접 선출 대상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노동이사의 권한은 상임이사와 동일 ▲임기는 3년 단위로 연임 가능 ▲노동이사는 임기 중 휴직한 것으로 보고, 기존 근로관계는 유지 ▲기타 자격과 직무수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박주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노동이사제 도입 시, 경영에 대한 감시 및 견제가 이뤄지고 현장의 실상을 반영한 의사 결정과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기업의 대응력을 제고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민간기업과 달리 국민이 이해관계자로서 주인이자 소비자인 만큼, 경영의 준법성ㆍ투명성과 책임성이 어느 기업보다도 높다고 볼 수 있다”며,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노사간의 합의로 해고를 줄이는 대신 단축 근로를 도입한 독일 사례를 예로들며, "사측으로부터 경영 현황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여해 그 책임도 함께 지는 것이 ‘노동자 경영 참여’의 핵심”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현재 서울, 경기, 인천 등의 총 42개 공기업·출연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 중이지만 노동이사의 자격·직무·신분이 자치법규에 근거를 두고 있어 법률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법률이 개정되면 36개 공기업을 포함한 총 340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미디어SR에 “향후 국회토론회와 포럼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노동이사제에 대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