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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충실의무·전자주총'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통과…여당, "거부권행사 건의할 것"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규칙 박세현 기자]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재석 279인,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4인으로 통과시켰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한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개정안에는 상장 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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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상법 개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반대·기권에 투표했다.
한편 이날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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