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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안전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지헌 기자] ETF(상장지수펀드)로 상장 재간접리츠 및 부동산‧리츠 ETF 투자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11일 밝혔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과도한 보수수취 및 복잡한 상품 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펀드가 재간접펀드에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실물투자 상품의 다양성이 부족해 투자자 선택권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위는 재간접 투자 허용에 따른 운용주체의 과도한 보수수취를 방지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도 마련했다. 같은 명목의 운용보수를 중복해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춰 투자자에게 유리한 운용보수 체계를 갖추도록 규정했다.
금융위는 "현재 개별 부동산펀드와 리츠가 소수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자들의 부동산 시장 분산투자가 보다 쉬워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인프라 등 대체투자펀드 자산의 주기적 평가 및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펀드 투자자가 자산의 손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현행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인프라 등 신뢰할 만한 시가가 없는 자산의 경우 공정가액으로 평가한다. 이 때문에 공정가액을 정하는 집합투자위원회가 취득가액, 종전 평가가격 등 유리한 가격을 형식적으로 반영하면 펀드 투자자가 자산의 손실을 인지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자산에 대해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가 연 1회 이상 평가하고, 부동산‧인프라펀드 등이 투자한 자산을 평가하는 경우 외부 전문기관이 최근 1년 이내 제공한 가격을 우선 고려하도록 의무화된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은 오는 18일 각각 공포 및 고시 될 예정이다. ETF의 부동산 재간접펀드 투자 허용은 공포일 즉시,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는 공포일·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대체투자자산 평가 강화와 관련해선 시행일 기준 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의 평가가 이루어진 날로부터 1년이 지난 집합투자재산에 대해서는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 결과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면서 투자자 보호 등 추가적인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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