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출석한 尹…국회의원 끌어내기·계엄 포고령 부인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다운 이승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헌재)의 탄핵심판에 직접 출석해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고, 계엄 포고령은 집행 의사나 실행할 계획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헌재의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직접 출석한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주장해왔던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는 "계엄을 선포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선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에 의문이 드는 게 많이 있었다"며 "음모론을 제기하는 게 아니라 팩트를 확인하자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계엄 쇼크'에 GDP 6.3조 증발…쏘나타 22만5000대 날렸다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올해 우리 경제 규모가 약 6조3000억원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불확실성과 경제 심리 위축이 올해 성장률을 약 0.2%p 낮출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분기와 올해 연간 성장률 하향 조정을 반영한 GDP 감소분은 약 6조30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대당 2800만원인 현대자동차 중형 세단 ‘쏘나타’를 22만5000여대 더 판매해야 메울 수 있는 규모다.

◇MBK 손 들어준 법원…고려아연 집중투표제 제동

고려아연이 임시주주총회에서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를 선임하려던 안건에 대해 법원이 영풍·MBK파트너스의 의안상정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실상 가족회사인 유미개발의 집중투표 청구에 대해 당시 고려아연 정관이 이를 배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법상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또 조건부 집중투표 청구를 허용할 경우, 회사에 과도한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영풍·MBK는 집중투표제가 도입될 경우 이사회 과반 확보가 어려워져 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하며 반대해 왔다.

◇'좀비기업' 신속 퇴출…IPO 단타도 막는다

정부가 국내 증시의 질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업공개(IPO)와 상장폐지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기관투자자가 IPO 공모주를 상장 당일 매도하며 단기 차익을 노리는 행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위해 기관투자자 배정 물량의 40% 이상을 확약 기관투자자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했다. 또 시가총액과 매출액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해,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좀비기업’을 퇴출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해당 개선안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유소 가기도 무섭다…휘발유 1800원 돌파

고환율 기조와 국제 유가 상승이 맞물리면서 서울 휘발유 평균 가격이 리터(L)당 1800원을 돌파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L당 1724.90원을 기록했다. 지역별 가장 높은 평균 가격은 1800.74원을 기록한 서울로, 서울 휘발유 가격이 1800원대를 기록한 것은 2023년 11월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계엄 사태로 떼돈 벌더니…유튜버도 종합소득세 낸다

최근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일부 정치 유튜버들의 소득이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국세청은 이들이 ‘슈퍼챗’ 등으로 거둔 후원금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른 수익을 거두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극우·보수성향 유튜버 중 가장 많은 구독자 수(약 162만명)를 보유한 채널의 지난해 12월 슈퍼챗 수익은 1억2500만원으로,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해당 금액 모두 과세 대상이다.

◇4년만에 백악관 복귀한 트럼프…"미국이 최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식 연설에서 ‘아메리카’라는 단어를 41차례 사용하며 ’미국우선주의’를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미국의 황금시대는 이제 시작된다"라며 "나는 매우 단순히, 미국을 최우선시할 것"이라며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를 국정의 모토로 내세웠다. 그러면서 외국에 대한 관세 부과, 남부 국경 지역 군대 배치 등 불법 이민자 차단책, 석유 등 화석에너지 시추 확대 등 계획을 발표했다.

◇트럼프의 폭탄선언…"김정은 뉴클리어 파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nuclear power)으로 지칭하며, 첫 임기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나는 김정은과 매우 우호적이었다. 그는 나를 좋아했다”며 “사람들은 북한이 엄청난 위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그는 핵보유세력(nuclear power)이다. 내가 돌아오면 그도 이를 반길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명시적으로 표현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트럼프 "전기차 의무화 폐지"…기존 무역협정도 재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임기 첫날인 20일(현지시간) 기존 무역협정 재검토와 전기차 의무화 폐지, 에너지 개발 장려 등 대대적인 경제 정책 변화를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한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기존 무역협정이 포함되는 만큼 한국도 검토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자금 지출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면서, 미국 시장에 제품을 판매하는 한국 자동차 기업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주가 찐이네…트럼프호 출항에 신고가 랠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취임한 가운데, 과거 한국 업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던 조선업종 기업의 주가가 일제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는 등 강세를 보였다. 21일 한화오션은 전거래일 대비 5.6% 상승한 5만4700원에 마감했고, HD현대미포 역시 9.67% 상승한 14만18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밖에도 삼성중공업(1.33%), HD한국조선해양(1.84%) 등도 강세를 보였으며, 이들 4개 기업 모두 이날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