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저액 배팅 김병주 기자] 금융위원회가 올해 연말 도입 예정이었던 은행권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연기했다. 이는 이달 초 발생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급증하는 등 시장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은 대내외 불확실성에 따른 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은 조치를 마련했다고 19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최근 진행한 금융권 CFO 금융 상황 점검 회의에서 건의한 사항 중 글로벌 기준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재무 안정성 여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고 이번 조치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금융권의 건전성‧유동성 관리를 위해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 도입을 내년 하반기 이후로 연기한다. 내년 상반기 중 도입 시기 및 방법을 재검토, 이에 기반해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란 은행이 위기상황에서 대비하기 위해 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는 제도다. 최저 자본 규제 비율에 더해 최대 2.5%p까지 추가로 자본을 적립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해외법인 출자금 같은 비거래적 성격의 외환포지션(구조적 외환포지션)의 경우, 환율 변동에 따른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단기적인 환율 변동 리스크를 관리할 필요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의 증권시장안정펀드 잔여매입 약정금액(미사용 금액)의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 위험액 반영 수준도 절반으로 낮춘다. 현재는 미사용 금액 전액에 35%의 위험액을 부과하고 있지만, 이번 조치가 시행되면 앞으로는 미사용금액의 절반만 35%의 위험액이 부과된다.

아울러 현재 일괄적으로 위험가중치를 400% 적용하는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신기술사업금융사 펀드·벤처펀드 등 투자조합에는 실제 투자된 자산에 적용하는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현재, 자본시장법 외 법률로 설립한 펀드의 경우, 펀드 전체를 주식으로 취급해 높은 위험가중치(400%) 적용하고 있다. 앞으론 △채권(20~150%) △주식(100~400%) △부동산(20~150%) 등으로 나눠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이밖에 국내 기업이 해외 외부 신용평가기관에서 평가받은 평가 등급을 위험가중치 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비금융 지주회사에는 주요 수익원·재무적 특성·자회사의 업종을 고려해 위험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한 조치들을 즉시 시행하되 기준 마련과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1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