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기술력을 보유했지만 자금사정이 여의치않은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기술금융’ 제도를 개선한다. 기술금융 취지를 살림과 동시에,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 및 사후평가도 강화해 기술금융 전반의 ‘질적 성장’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게임 김병주 기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오전 기술금융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기술금융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기술금융 관련 기관들과 TF를 구성, 은행과 평가사의 의견 등을 토대로 이번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2014년 시작된 기술금융은 시설 운영자금 등 자본이 부족한 중소 및 혁신기업이 기술력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다. 일반 중소기업 대출 대비 평균 1%p 가량 금리가 낮아 기술력은 있지만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 중심으로 이용이 활발하다.

실제로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체 중소기업 대출 1041조원 중 304조원은 기술금융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이 기술 혁신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입된 기술금융이 질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해야 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금융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이번 개선안 마련의 배경을 설명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담보와 매출이 부족하더라도, 기술력을 평가하여 대출한도 및 금리 등에 대한 우대를 제공하는 기술금융의 취지를 강화하기 위해 은행의 테크평가 지표를 개편한다.

테크평가에 기술금융 우대금리 관련 지표를 추가해 은행이 기술등급별로 어느 정도의 우대금리를 제공하는지 평가한다. 또 테크평가의 신용대출 공급 지표 비중을 확대를 통해 담보 중심의 은행 여신관행을 개선 기술기업의 금융접근성을 강화한다.

또, 기술신용평가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은행 지점과 평가사간 발생할 수 있는 유착관계를 방지할 수 있도록 은행 본점이 지점에 평가사를 추천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평가 의뢰자인 은행이 평가사에 평가 등급을 사전에 문의하거나 특정 등급을 요구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기술신용평가의 현지조사를 의무화하고, 평가등급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평가의견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 기술신용평가 전반의 내실화도 꾀할 계획이다. 이밖에 기술금융의 사후 평가 강화, 기술금융 관련 법령 정비를 통한 기술금융 규율 강화에도 나설 방침이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번 개선방안을 계기로 기술금융이 한 단계 성장하여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의 자금애로를 적극 해소해주는 제도가 되기를 희망한다”며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