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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이호영 기자] SPC그룹이 지난해 10월 SPL 사망 산재 사고 후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함께 안전 장비 등에 3년간 1000억원 투자 계획을 밝힌지 1년도 채 안 돼 올 8월 똑같은 사망 산재가 재발했다. SPC의 고식적인 면피용 사과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이벤트 이호영 기자] 이에 대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감장에서 위원들은 SPC그룹 차원의 설명과 대책을 듣는 데에 있어 이강섭 대표의 한계를 확인, 지적하고 허영인 회장을 국정감사 종합감사하는 날 출석시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이날(12일)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안전대책 약속에도 불구하고 SPL 공장 사망 사고가 난 지 1년도 안 돼 똑같은 사고가 또 일어났다"며 "SPC 사망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이강섭 샤니 대표에게 올 8월까지 1년 동안 SPC그룹 재해 발생 건수를 묻고 "대책을 세운다고 해놓고 증인이 나와서 전체 파악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SPC그룹 전체 산재 사고가 2018년부터 2022년 8월까지 869건이 일어났다"며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1년 동안에만 141건이 발생했다"고 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이처럼 사망 산재 사고가 재발하며 SPC그룹의 사과와 약속이 거짓말이었다는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SPC그룹의 안전 투자 진행 현황을 확인했다.
우원식 의원은 "3년 간 1000억원을 쓰겠다고 했고 안전 장비 도입, 시설 보수, 작업 환경 개선 등을 언급했다. 지금까지 얼마를 어떻게 썼나"고 묻자 이강섭 대표는 "325억원을 썼다"고 말했다.
이강섭 샤니 대표는 "안전 설비에 가장 많이 썼다. 이외 자동화, 작업 환경 개선, 노후 개선, 교육 훈련비 등에 투자했다"고 했다.
"언제든 재발 가능성" 12시간 맞교대 '여전'...안 바뀐 '노동 환경'
12시간 단위의 주야간 업무 교대 등 노동 환경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 건 원래 해야 하는 것들에 투자한 것 같다"며 "저는 설비도 문제지만 12시간 맞교대라는 노동 환경도 문제라는 걸 지적하고 싶다"며 "지난해 SPL 평택 공장에서 사고가 난 것은 12시간 맞교대로 일했고 올해 사고가 난 샤니 공장도 똑같이 주야 12시간씩 맞교대가 이뤄졌다"고 했다.
전 의원은 "지난해 사망 사고가 교대 1시간을 남겨둔 아침 시간대에 강도 높은 밤샘 노동으로 피로가 가중된 상태였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후 바뀐 게 있는지"라고 물었다.
이강섭 대표는 "개선은 진행하고 있다"고 했고 전 의원은 "아직 개선이 안 됐다는 얘기인지. 그대로 12시간 주야 교대로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환경 개선이 아직 안 되고 있고 여전히 피곤이 만연한 노동 환경으로 언제든, 바로 어제도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수도 있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경고음 장치가 고장나는 등 법 위반 사항이 분명하지만 동료 노동자 실수와 이로 인한 책임으로 돌린 데 대해 비윤리적이라고도 일갈했다. 볼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감김·끼임)과 볼 낙하, 충돌로 인한 위험, 근로자 실수(휴먼 에러) 등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윤 의원은 "동료 노동자가 본인도 왜 그랬는지 모르게 버튼을 눌렀다고 하면서 SPC그룹은 사고 책임을 회사가 아닌 동료 노동자에게 돌리는 그런 식으로 발언하고 SPC그룹에서 그렇게 발표했다"며 "지난 8월 사고가 회사 책임이냐, 동료 책임이냐"고 묻자 이강섭 대표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제가 여기에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SPC는 동료 노동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실제 사고 날 때 경고 장치도 고장이 나 안 울렸다. SPC는 책임을 통감한다고 하면서 동료의 부주의 탓으로 돌려놨다"고 했다.
이어 "이렇게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기업이 어디 있나"라며 "윤리 경영, 신뢰 경영이라니, 천만의 말씀"이라며 "사고의 원인이 인적 원인, 불완전한 행동으로 적혀 있는데, 이것은 회사 책임이 아니지 않나"고 했다.
또 "협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 설치도 안 했으면서 전부 노동자 책임으로 돌려놓고, 이제 국회에 와서는 면피하려고 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얘기하면 되겠나"고 했다.
근로자 실수 인지했지만 적절한 조치 안해...경고음 장치도 고장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올 2월에 실시한 위험성 평가 조사표에도 볼 리프트 상승, 하강 중 이격부 협착 및 볼 낙하, 충돌로 인한 위험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어 "리프트 하부에 걸릴 여부, 리프트 상승, 하강 중 경고음 미설치로 부딪힐 위험이 각각 8"이라며 "그래서 개선 대책을 경고음 설치 완료로 제시했는데, 경고음 작동했나. 안 했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결국 산업안전보건규칙 91조 1항, 92조 2항 다 위반한 것"이라며 "경고음 장치 고장 난 것을 방치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4조 1항 4호에 따른 처벌 대상"이라고 했다.
이어 "근로자 실수 등 문제도 사전에 인지했다"며 "위험성 평가가 뭔지. 이런 실수가 재해 사망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근원적인 안전을 확보하라는 것이고 이게 사업주의 의무다. 그런데 아무 것도 안 한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재발 방지 계획으로 볼 리프트 인터록 설치가 제시됐다. 그런데 SPC그룹은 2022년 12월에 인터록 조치를 완료했다고 보도자료를 내고 홍보했다"며 "이게 말이 되나"고 반문했다.
"인터록(안전 장치), 법적 사항 아니었다"...재발 방지 진정성 의문
인터록에 대해선 이강섭 대표는 "법적 사항은 아니었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지난해 SPL 평택 공장도 교반기 7대에 30만원씩 안전 보호 장치를 달지 않아서 사고가 났다. 1980년대에도 일어나지 않은 사고"라고 했다. 이어 "이번 사고도 비슷하다. 샤니 공장 케이크 반죽 분할기에도 안전 장치가 없었다"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고 재발 방지 노력, 진정성 등과는 배치됨을 지적했다.
환노위 위원들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분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라며 "종감 때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우원식 의원은 "허영인 회장의 대국민 사과와 약속이 거짓말이었다 이런 것이 사회적으로 인식이 확산하고 있다"며 "SPC그룹은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 각 처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강섭 증인 혼자 나와서 대답할 수 없다. 지금 현황 파악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한 계열사 대표를 불러선 우리가 전체 그룹 상황을 파악할 수 없다. 그룹을 총괄하는 회장이 종감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이 "SPC그룹 전체 매출에서 샤니의 매출 비율이 어느 정도냐"고 묻자 이강섭 대표는 "5% 정도"라고 했다. 김 의원도 "5%의 매출을 가지고 SPC그룹의 안전 대책이나 안전 투자 계획 등 SPC그룹의 내용들을 포괄하고 안전 대책을 강구하기엔 구조적이고 객관적인 한계가 있다는 게 분명하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분이 안 나오고 잘못 나왔다.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반드시 종감 증인으로 신청해야 한다"고 했다.
매출 5% 계열사 대표, 그룹 전체 대표할 수 없어...허영인 회장 책임 발언 들어야
전용기 의원은 "이강섭 대표는 그룹에서는 어떤 논의도 한 적이 없고 회장에게는 어떤 위임도 받지 않았다고 했는데,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와서 SPC 전체를 대표해 나왔다고 하는 것인지"라고 되묻고 "증인의 논리대로라면 SPC는 자회사 어느 한 명이라도 나와서 본인이 대표라며 오너 감싸기를 할 것이란 걸 지금 우리는 똑똑히 보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강섭 대표는 "제가 SPC그룹의 계열사 샤니 대표이고 지난해 사고 후 저희 샤니에서 사고가 나서 답변해야 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하자 전 의원은 "저희 위원들이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 어떤 책임을 질 거냐고 하니까 증인께서는 수사상의 내용이라고 말도 못 한다고 하지 않았는지"라고 했다.
전 의원은 "이강섭 대표는 답변해야 할 의무가 있다. 동시에 사실만을 말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그런데 사실과 다른 관계를 말했다. 어떻게 한 계열사 대표가 그룹 전체를 대표해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다고 말 할 수 있나"라고 했다. 이어 "이는 그저 오너를 감싸기 위해 나와 저희 국회를 능멸하는 것밖엔 안 된다"고 했다.
전용기 의원은 "여기 있는 이강섭 대표는 절대 SPC그룹을 대표해서 말할 수 없다"며 "허영인 회장을 종감에서라도 불러 SPC그룹에 대한 책임을 물어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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