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지난해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거론됐던 ‘횡재세’ 이슈가 이탈리아의 횡재세 도입 공식화로 또 한번 수면으로 떠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딜사이트경제슬롯 슬롯시티 김병주 기자] 금융당국이 당장 횡재세를 논의할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지만 최근 금융당국 수장이 ‘은행의 역할’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직접 횡재세를 언급했기 때문. 특히 국회에도 횡재세 관련 법안이 상정된 만큼 추후 얼마든지 공론화될 가능성도 높다는 분석이다.

다만, 은행권에서는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실적 상승보단 방어에 초점이 맞춰질 정도로 업황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횡재세 도입이 더 큰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글로벌 화두로 떠오른 ‘횡재세’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고금리 기조 속에서 은행의 ‘사회적 책임론’의 바람을 타고 거론된 바 있는 소위 ‘횡재세’가 다시 이슈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횡재세란 예상치 못한 시장 환경의 변화로 기대 이상의 수익, 즉 ‘횡재’ 수준의 이익을 거뒀을 때 초과수익에 해당하는 부분에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한다.

그간 해외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횡재세 논의가 종종 이어졌는데 유럽연합(EU), 영국 등 일부 국가는 지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막대한 부를 축적한 에너지 기업에 횡재세를 실제 부과하기도 했다.

특히 주목해 볼 부분은 금융업권이다. 이미 헝가리,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가 자국 은행에 횡재세를 도입한 가운데, 최근 이탈리아가 향후 1년간 한시적으로 40% 세율의 횡재세를 은행에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횡재세는 향후 60일 이내에 관련 법령이 의회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탈리아 정부가 예상하는 횡재세의 기대 세수는 약 20억 유로(2조8900여억원) 수준이다. 해당 세수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은 취약 차주와 기업에 지원될 방침이다.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빠르게 인상한 반면, 예금 금리는 기대만큼 올리지 않았다”며 “모든 건 나의 책임으로 추후 필요할 경우 횡재세 부과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상반기까지 은행권에 횡재세를 부과하는 안이 정치권 및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거론된 바 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준금리가 1%p(포인트) 이상 상승한 시기에 은행이 얻은 초과 이익의 10%를 서민‧취약계층 지원금에 출연토록 하는 ‘은행 초과수익 십일조 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앞서 용혜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도 지난해 9월 초과수익의 50%에 해당하는 법인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그 외 일부 의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선보였다.

다만, 해당 법안은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여당의 반대 기조로 인해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실제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은행이 돈을 번 만큼 누진적 법인세를 많이 내서 기여하면 되는 것”이라며 “기업이익을 좇아가면서 그때그때 횡재세를 물리는 건 시장 원리에 맞지 않다”고 선 그은 바 있다.

국내서도 횡재세 논의 가능성 대두

다만, 최근 들어 미묘한 기류 변화가 감지된다. 그간 횡재세로 공방을 펼쳐온 정치권과는 달리, 다소 거리를 유지해 온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상생노력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횡재세’를 언급했기 때문이다.

특히 다소 잠잠했던 은행권 내 내부통제 이슈가 또 한 번 불거진 상황에서 이러한 금융당국 발 발언은 사실상의 압박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은행장·정책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상생금융 확대를 주문하는 과정에서 ‘횡재세’라는 단어를 언급했다. 금융당국 수장이 직접 횡재세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한 건 이번 김 위원장이 처음이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이탈리아에서 횡재세를 부과한다는 기사를 접했다”며 “이는 경제난국을 헤쳐 나가는 과정에서 은행 산업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물론, 이같은 발언 이후 김주현 위원장은 자신의 발언이 횡재세 도입이나 관련 논의를 언급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횡재세를 도입한 나라는 많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다른 방식으로도 은행은 충분히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횡재세 도입과 관련된 논의가 다시 재점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전히 야당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요구가 거센 가운데, 여당 내부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횡재세 도입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은행의 공공성을 명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국내 횡재세 도입엔 ‘신중모드’ 유지

이와 관련, 상당수의 전문가는 아직 우리나라의 은행산업 규모와 성장률, 경쟁력 등을 감안하면 횡재세 도입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실제로 지난 1분기 국내 은행권의 평균 순이자마진(NIM)은 1.68%로 같은 기간 3%대 초반 수준을 보인 미국 은행권 평균 NIM의 절반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전체 수익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수익 불균형이 큰 상황인 만큼 횡재세는 업권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수익 다변화에도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최근 금리 상승에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의 규제가 강한 탓에 여타 글로벌 은행에 비해 초과 이익 규모가 제한적”이라며 “금융권뿐 아니라 국내 횡재세 부과 대상 업종의 수익 구조 역시 해외와 상이한 만큼 전망도 부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업계 내부에선 설사 횡재세가 도입된다 해도, 현재 논의되는 방안은 사실상 징벌적 성격이 강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현재 국내 기업에 부과되는 법인세의 경우, 영업이익이 늘어날수록 세금도 증가하는 누진세의 형태를 띠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초과이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자칫 ‘이중과세’로 비쳐질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오히려 충분한 의견 수립 후 단계를 거쳐 영구세 도입, 또는 자발적 사회공헌활동 확대를 유도하는 방안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신언 한국세무사회 총무이사는 “은행의 경우, 조세 기능 중 금리상승 억제를 통한 물가 상승 및 서민 이자 부담 완화가 가능하다”며 “이를 감안하면 은행은 징벌적 과세가 아닌 영구세로서 도입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횡재세와 관련한 연구를 진행한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무리한 과세권 확대는 오히려 실효성 측면에서 부정적일 수 있다”며 “자발적인 사회공헌 활동 확대나 기업 경쟁 구조 확립, 기존 관행 개선 등의 노력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