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변윤재 기자] 8.15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명단에 재계 총수들이 이름을 올릴 전망이다. 다만 사면설이 나왔던 전문 경영인들은 이번에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윤재 기자]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동시에 국정 운영 철학을 보여주는 수단이다. 역대 대통령들도 사면을 정무적으로 활용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총수들의 특별 사면·복권을 재가할 경우, 던지는 메세지는 명확하다는 지적이다.

올해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성장률은 1%대 수준, 사실상 정체다. 의사결정권을 지닌 총수들의 경영 족쇄를 풀어준 것은 투자 촉진과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활성화에 나서달라는 요청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와 달리 올해 명단에 오른 총수들을 놓고 불편한 기류가 감지된다. 횡령·배임과 같은 비리에 연루된 전적이 있어서다.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경영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살리기'를 위해 '과오'를 지워주는 건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 선정

11일 법조계와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명단에는 기업 총수들이 대거 이름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2021년 대법원에서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가 지난해 3월 가석방됐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웰스토리 일감 몰감주기 재판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종료 이후 대상자 명단을 검토할 예정이다. 오는 14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재계에서는 이번 광복절 특별 사면·복권에 대해 정부가 '대의'를 택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재계는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로 민간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점을 들어 기업인 사면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국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단체는 60여명의 명단을 담은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기업 총수들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재계의 요청에 대한 화답으로 해석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사실 당선인 시절부터 친기업을 강조해왔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단체와 긴밀히 소통했고 기업인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취임식에도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인원의 총수들이 자리해 화제가 됐다. 특히 기업들의 역할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기업의 투자·고용이 활발해져야 내수가 살아난다고 판단하고 있어서다. 첫 사면권을 행사하면서 기업인을 포함시킨 것도 모종의 역할을 바랐기 때문이었다.

실제 윤 대통령은 직접 "제일 중요한 것이 민생이고 민생은 정부도 챙겨야 하지만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가 활발히 돌아갈 때 거기에서 숨통이 트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인 사면에)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사면·복권을 받았다. 이들은 회사 운영과 관련된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피해 회복·회사성장 등에서 역할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실제 삼성, 롯데는 윤 대통령의 취임 직후 대규모 투자안을 내놨다.

국민 여론도 호의적이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 여론조사에서 사면 찬성 의견이 77%에 달할 정도였다. 성별·연령·정치적 성향에 관계없이 '총수의 등판이 필요하다'고 본 것이다.

1년 전엔 '고배'…올해는 '사면설' 나오는 3명의 총수

그러나 올해 여론은 분분하다. 1년 전 '고배'를 마셨던 총수들이 포함돼서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은 지난해 명단에서 빠졌다. 이들은 모두 특정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범죄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형을 살았고, 현재 5년 간 취업이 제한된 상태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살리기를 내걸거도 사면권을 행사하지 않은 데에는 세 총수를 향한 부정적 여론이 적지 않은 게 원인이었다.

이중근 회장은 2018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 개인 서적을 출판하기 위해 계열사 자금을 마음대로 꺼내 쓰거나, 아들이 운영하는 엔터회사에 회삿돈을 빌려주고, 매제가 내야 할 형사사건 벌금과 종합소득세 등을 회삿돈으로 내주기도 했다. 366억5000만원 횡령, 156억9000만원 상당의 배임이 인정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2년 6개월로 감형됐다. 이에 2021년 8월 가석방된 뒤 지난해 3월 형기를 마쳤다.

박찬구 명예회장은 특경가법상 배임으로 2018년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아들인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에게 담보 없이 낮은 이율로 계열사 자금을 빌려주고, 금호석화 지분 매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회사 명의 전자 약속 어음을 발행하는 등 130억원 이상 배임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특경가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해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 전 회장의 재판은 대법원이 2차례나 파기환송하면서 길어졌고, 구속된 지 8년 5개월만에 최종 형이 확정됐다. 2019년 6월 횡령·배임으로 징역 3년, 조세포탈과 관련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고,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세 총수의 사면·복권에 대한 반응이 싸늘한 것은 혐의 때문만은 아니다. 세 총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된 후 20억원의 보석금을 내고 161일 만에 병보석으로 풀려나 특혜 논란이 일었다. 무죄 판단을 받았지만 부실시공,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가격 부풀리기 등으로 질타받기도 했다. 박 명예회장은 법무부의 취업 불허에도 2021년까지 5월까지 대표를 맡아 회사를 경영하면서 믹대한 보수를 챙겼다. 이 과정에서 법무부와 행정소송까지 벌였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누락한 혐의로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기도 했다.

특히 이 전 회장은 시비가 끊이지 않는다. 2011년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된 이 전 회장은 이듬해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술집에서 맥주를 마시고 흡연을 하는 장면이 발각돼 '황제 보석' 논란이 일었다. 게다가 티브로드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2000억원 편취 의혹, 이 전 회장 개인 회사에 대한 김치·와인 일감 몰아주기, 차명주식 허위신고, 흥국생명에 대한 자금 지원 추진, 협력업체에 골프장 회원권 매입 강요 등 이 전 회장을 둘러싼 시비는 현재 진행형이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활성화 명분에 부합되지 않아" 지적도

세 총수의 경영 족쇄를 풀어줌으로써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적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을지도 미지수다. 각 그룹의 재계 순위가 높지 않아서다.

이미 투자를 내놓은 경우에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달린다. 금호석화는 지난해 6월 창사 이래 최대 투자안을 내놨다. 5년간 6조원 이상 투입해 NB라텍스·에폭시 수지·합성고무 등 주력사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차·바이오·친환경소재 등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태광도 같은해 12월 역대급 투자계획을 발표했다. 10년 동안 석유화학·섬유 등 제조와 금융·서비스 부문에 12조원을 투입,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7000명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1년 이상 지났지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성과를 내지 못했다. 태광의 경우, 현재로선 구체적 실행 전략이 모호하다. 두 그룹이 투자안을 내놓은 시기는 공교롭게도 명절 특사가 거론되는 때였다. 사면을 염두한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히 박 명예회장은 일선에서 물러나 경영 승계를 시작했다. 박 명예회장이 복권더라도 경영 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태광의 투자계획은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그룹 전체 임직원 수는 7000여명 수준, 투자 계획대로라면 인원을 2배로 늘려야 한다. 전 계열사가 경이로운 성장율을 유지해야 가능하다. 투자 규모에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태광산업은 그룹 투자분 중 10조원을 책임질 예정이다. 지난해 매출(2조7038억원)의 37% 가량을 매년 투입해야 한다는 뜻이다. 물론 회사가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은 상당하다. 지난해 현금성 자산은 4775억원이고, 단기금융상품 등 금융자산도 7055억원에 달한다. 이익잉여금 역시 4조원에 이른다. 여유자금을 100%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경영 복귀 의지가 강력한 이 회장은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를 낼 수도 있다. 이 회장은 현업 복귀 의지를 드러내왔는데, 최근 기부활동도 사면용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문제는 이 회장이 차기를 생각해야 하는 나이라는 점이다. 재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80대의 고령이기 때문에 후계 승계에 신속하게 돌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러자면 공격적인 경영보다는 보수적 재무 기조 아래 안정적 운영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강정석 전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도 적절성 시비가 불거진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의 기조와 결이 다른 인물들이다.

이미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 기류가 강해지고 있다.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개혁연대는 "중대한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범죄를 저지르고도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시장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 질서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특별사면해야 할 명분이 없다"고 꼬집었다.

재계 일각에서도 사면권 행사가 자칫 반기업 정서를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가 감지된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우리나라 기업은 총수가 최종 결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력이 크다"면서도 "사면설이 나오는 총수들은 지난해와 다른 사례로 봐야 한다. 업계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지배적 위기에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민감하게 여기는 문제들과 얽힌 부분이 적지 않고, 수년간 반복적으로 '논란'을 몰고 다닌 경우도 있다"며 "이제 막 기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가 조성됐는데 자칫 사면 리스크를 슬롯머신 무료게임 고액 배팅계가 떠안게 생겼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