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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치킨업계가 최근 가맹점과의 법정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 슬롯시티 황재희 기자] 대기업인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간 법정다툼은 '계란으로 바위치기 격'이라는 시각이 일반적이다. 소송 진행 과정에서 비용과 시간적 부담이 큰 데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만한 우호 여론을 확보하기 녹록치 않아서다.
그럼에도 법원이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준 데에는 본사의 '실책'이 컸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과거 중량 미달·냉동육 등 저품질 재료를 가맹점에 공급해 점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품질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맹점주 뿐 아니라 소비자도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BBQ는 과거 서울시 삼성동에서 매장을 운영했던 전 가맹점주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지난 2018년 윤홍근 제너시스 BBQ 그룹 회장은 해당 가맹점주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죄로 1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점주가 BBQ 본사와 윤회장의 갑질을 고발하는 내용을 한 방송사에 제보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앞선 1·2심 판결과 같이 3심에서도 BBQ 본사가 아닌 가맹점주의 손을 들어줬다. 가맹점주가 제보한 내용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가맹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공공의 이익에 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주목해서다.
다만 이번 최종 판결에 대해 BBQ는 여전히 6년 전과 같이 억울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당시 사건으로 윤 회장의 명예와 기업 이미지가 타격을 입은 데다 갑질 기업이라는 오명으로 소비자 불매운동까지 벌어졌기 때문이다. BBQ는 '성실한 가맹점주들이 피해를 입었고, 인터뷰를 했던 증인이 현장에 없었다'는 점을 들어 허위증언이 이뤄졌음에도 '대기업-영세 점주'라는 프레임이 영향을 마쳤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불편한 김기를 드러내고 있다.
bhc치킨 역시 가맹점과의 소송전에서 패한 것을 물론 보상액까지 지급하게 됐다. 과거 본사의 부당한 거래방침을 고발한 울산시 소재 bhc치킨 전 가맹점주에게 법원은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8년부터 bhc 가맹점주협의회장을 맡고 있던 해당 점주는 본사로부터 신선육 대신 냉동육을 여러 차례 공급받았을 뿐더러, 저품질 해바리기씨유 등 식품 원부자재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해왔다. bhc그룹 본사는 2019년 해당 점주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가맹 계약을 해지했고, 이는 양측 간 소송전의 단초가 됐다.
가맹점주들이 본사의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경우 소위 보복성 조치를 당하기 부지기수다. 식품 원부자재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지 못하고 폐점 압박을 받으며 계약 해지를 당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가맹점주들이 본사에 문제 제기를 하는 이유는 최일선에서 소비자가 만나는 영업점이기 때문이다. 식자재 품질 유지가 되지 않으면 핵심 경쟁력인 '맛'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물론, 식품 안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영업점에서 문제가 터지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건 해당 점주다. 한 프랜차이즈 점주는 데일리임팩트에 "결국 동네장사이기 때문에 한번 문제가 생기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생업이 걸린 문제이다 보니, 가맹점들 입장에서 본사의 방침을 무작정 따르기 어렵다. 하지만 본사는 이런 고충에는 둔하다"고 토로했다.
법원 판결에 따르면 해당 BBQ 점주는 유통기한이 임박했거나 중량 미달인 닭을 여러 차례 공급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윤 회장이 해당 매장을 방문하기 전인 2017년 4월11일에서 약 4달 동안 총 49회에 걸쳐 닭을 제공받았는데 이중 유통기한이 3~5일 남은 제품은 20회에 달했다. 실제 당시 BBQ 본사 전산 시스템에도 해당 가맹점으로부터 여러 차례 불만 사항이 제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두 달 간 공급받은 닭의 조각수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다.
bhc치킨의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한 해당 매장 외에 다른 가맹점들에게서도 유사한 사례가 나타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참여연대 등에 따르면 당시 bhc치킨 가맹점주 설문조사 응답자의 70% 이상이 공급받은 닭이 신선육이 아닌 냉동 상태였다고 답했다. 또 bhc치킨이 내세웠던 고품질 해바라기유도 성분 조사 결과 오히려 올레산 함량 면에 있어서 규정을 미달한 제품임이 밝혀졌다.
전문가는 가맹점주의 이의 제기를 묵살하는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법원 소송으로까지 문제를 키운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의 컴플레인에 대해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핵심"이라고 지적하며 "치킨업계 뿐 아니라 식품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가맹점이 제기하는 비판이 제품 품질과 관련되는 중요 사안이라면 2차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이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매뉴얼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 만연한 갑질 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기업 최고경영자(CEO)가 앞에서는 상생을 앞세우지만 정작 가맹점주에게는 욕설과 폭언으로 폐점 협박을 운운한다면 가맹점주 뿐 아니라 임직원들의 사기까지 꺽고 기업 문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경영자로서 어울리는 인성과 평상시 언행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국전문경영인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황용식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데일리임팩트에 "최근 치킨업계의 최종 판결은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가맹본부가 '갑'이라는 인식을 갖고 사업을 운영하면 절대 안된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례"라면서 "다만 일부 가맹점이 다른 프랜차이즈 점주들에게까지 피해를 줄 수 있다면 본사의 제재 조치는 사전에 계약서상에 명확히 문서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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