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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데일리임팩트 이진명 기자] 앞으로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진명 기자] 전주시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오는 5일부터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불의의 사고나 갑작스런 사망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소유 현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상속인에게 토지소재를 알려줌으로써 국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도움을 주고, 불법 부당한 행위자들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제도다.
시, 군, 구에서 조회되는 조상땅찾기 신청 결과는 토지대장상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조회된다.
즉, 과거 선대 토지라 해도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제3자로 바뀐 경우는 선대명의 조회가 불가하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 서비스는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비대면 행정서비스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했으며 인터넷 조회가 가능한 대상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부모, 배우자 또는 자녀이다.
2008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나 친적, 가족 등 주위에서 조상님 땅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서비스를 신청 했으나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으면 경우에 따라 일제시대 토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는 이전처럼 행정기관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내역의 적법여부는 3일 이내 결과가 제공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8월 말까지 2330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이 중 1035명에게 3852필지(3.2㎢)에 달하는 조상 명의의 토지 소유현황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배희곤 전주시 생태도시계획국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인터넷 신청을 통해 편리하게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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