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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한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정지’
김병주 기자
2022.01.28 08:59:04
지성규 전 행장 관련 제재심은 당분간 지연 될 듯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금융감독원. 사진. 구혜정 기자

[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이하 제재심)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를 불완전판매한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 정지 3개월’을 포함한 징계를 결정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전략 팁 김병주 기자] 금감원은 27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하나은행 대상 3차 제재심은 통해 이 같은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하나은행에 대한 지난해 7월과 12월, 두 차례 열린 제재심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한 하나은행 및 검사국의 의견, 이에 대한 양 측의 반박을 충분히 청취해온 바 있다. 그리고 여기서 나온 의견과 각종 사실자료, 증거를 기반으로 이번 3차 제재심에서 징계 수위를 의결했다.


일단 어제 제재심에서 금감원측은 이날 11종에 달하는 사모펀드 불완전판매가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하나은행에 업무 일부 정지 3개월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또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견책에서 면직까지 조치하도록 의결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금융위에 건의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상 직원의 면직은 금융위원회의 조치사항이다.

다만, 이번 제재심에서 가장 큰 관심사 중 하나였던 지성규 전 하나은행장(현 하나금융 부회장)에 대한 징계는 논의되지 않았다. 현재 지 부회장은 하나은행장 재직 시절,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 책임을 근거로 ‘문책경고’를 사전통보 받았다. 중징계 수준의 문책경고가 확정되면 향후 최대 3년 간 금융권 재취업이 금지된다.


금융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현재 진행되고 있는 DLF 관련 징계취소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지성규 부회장에 대한 심리도 다소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7월 하나은행의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하나은행에는 ‘기관경고’를, 당시 은행장이었던 지성규 하나금융 부회장에게는 ‘문책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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