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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잭팟 당첨 김나영 기자] 서울·수도권 주택가격이 들썩이고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금융당국이 은행권에 대출 물량 관리를 강화하라고 주문, 은행들은 다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당국이 연초부터 시중은행에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해 왔던 만큼 '오락가락' 정책에 은행들이 혼란을 겪고 있단 지적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수도권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취급을 중지한다. SC제일은행도 오는 26일부터 다주택자 대상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중단할 계획이다. 하나은행 역시 오는 27일부터 서울 지역에 한해 다주택자의 구입 목적 주담대와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신규 취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KB국민·신한은행은 이미 수도권 1주택자에 대한 주담대를 제한하고 있으며, 우리은행도 다주택자의 수도권 주담대 취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은행들의 이같은 움직임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해제 및 재지정으로 서울 전역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대출 수요가 크게 늘자 당국이 대출 물량 관리 강화를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지난달 서울시가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지역 토허제 해제 이후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전날 한국부동산원이 ‘2025년 3월 셋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 자치구별로 보면 강남구는 지난주 0.69%에서 이번주 0.83%, 송파구는 0.72%에서 0.79%, 서초구는 0.62%에서 0.69%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3구 모두 7년여 만에 상승률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3구 아파트값 상승세는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양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등 주요 지역까지 확산됐다. 이번주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0.25% 오르며 지난주(0.20%)보다 상승폭을 높였다.
거래량도 빠르게 늘고 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강남3구의 주간 매매거래량은 지난달 중순만 해도 200건대 수준이었으나 4주 만에 400건대를 돌파했다.
전세와 대출금 등을 동원해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 주택을 구입하는 '갭투자' 비율은 지난 1월 35.2%에서 2월 43.6%로 뛰었다.
최근 금융당국이 발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월 주담대는 전월대비 5조원 증가했다. 이는 1월 증가폭 3조2000억원 대비 1.5배 수준으로 크게 늘어났다. 특히 지난해 10월 5조5000억원 증가 이후 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다주택자 주택구입·갭투자 등 투기적 요소가 차단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자율관리 조치 강화 등을 지도하라”면서 “1분기 자체 가계대출 관리목표를 초과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개별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초과원인 소명 및 관리계획 준수 등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당국이 얼마 전까지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은행권이 대출 문턱을 낮춰왔다는 점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올해 1월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이 기준금리 인하 부분을 반영해 대출금리를 내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0월부터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인하해왔다. 동시에 시중은행에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압박해 은행들은 일제히 대출금리 인하에 나섰다.
은행권 주담대 변동금리의 기준인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는 5개월 연속 떨어져 2.97%로 집계됐다. 2년 6개월만에 2%대다. 코픽스가 하락하면 그만큼 은행이 적은 이자를 주고 돈을 확보할 수 있다. 상승은 그 반대의 경우다.
시중 은행들은 지난 18일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에 코픽스 금리를 반영하고 있다.
KB국민은행에서는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가 4.45~5.85%에서 4.34~5.74%로 0.11%p 낮아졌다. 같은 기준의 전세자금대출(주택금융공사 보증) 금리도 4.21~5.61%에서 4.10~5.50%로 0.11%p 내렸다.
우리은행의 주담대 신규 취급액 코픽스 기준 변동금리(6개월)도 4.43~4.93%에서 4.32~5.82%로 0.11%p 인하됐다. NH농협은행 역시 변동형 주담대 금리가 연 4.30~6.40%에서 연 4.19~6.29%로 0.11%p 하락했다.
이같은 정부의 일관성 없는 주택 규제·대출 정책이 은행들에 가계대출 관리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리를 인하하면서 대출 물량을 조절하라는 당국의 요구는 모순적”이라며 “갑작스럽게 바뀌는 정책 탓에 신년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곤혹을 토로했다.
한편, 오는 7월부터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들은 ‘막차 수요’로 가계대출 증가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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