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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과 'WTS 유사성' 법적 분쟁서 승소
박세현 기자
2025.01.06 11:24:28
법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
(위에서부터)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과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 사진=각 사, 그래픽=박세현 기자.
(위에서부터)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과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 사진=각 사, 그래픽=박세현 기자.

[딜사이트경제TV 박세현 기자]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이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과 웹트레이딩시스템(WTS)을 둘러싸고 벌인 법적 분쟁에서 승소했다.


6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이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을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은 지난해 7월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이 출시한 WTS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PC 서비스'가 자사 서비스와 유사성이 많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부정경쟁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은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WTS의 사용자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경험(UX)과 관련된 부분이 자사 WTS인 'M-able와이드'와 유사한 면이 많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8월 1차 심문과 10월 2차 심문을 거쳐 약 5개월만에 결론이 났다.


재판부는 “홈화면의 경우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이 자체적으로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WTS 출시 전부터 개발해 온 사정이 인정됐고 트레이딩 화면, 나의 자산 시스템 등 역시 이미 다른 회사에서 구현했던 요소이거나 통상적인 것으로서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로 인정, 부정경쟁방지법의 보호 대상인 성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토스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관계자는 딜사이트경제TV에 "재판부 판단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고객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은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상태다.


KB인기 슬롯머신 무료게임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법원의) 결정문을 충분히 검토후 향후 대응방안을 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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