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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순위 이진실 기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연간 3000억원가량 경감된다. 또 카드업계는 상생지원 차원에서 연매출 100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도 현행 수수료율을 3년간 동결하기로 했다.
17일 금융위원회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여신금융협회에서 금융감독원과 함께 여신금융협회장을 비롯해 8개 전업카드사 대표와 만나 ‘2025년 카드수수료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개편 방안은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친 적격비용 산정을 바탕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영세·중소 가맹점에 대한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1%p(포인트) 인하하고,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는 0.05%p 낮추기로 했다.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모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해 0.1%p 인하한다.
이번 조치로 영세·중소 가맹점이 경감받을 수 있는 카드 수수료 부담은 약 3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금융위는 이 중 40%를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에, 43%를 연 매출 3억~10억원 중소가맹점에, 나머지 17%를 연 매출 10억~30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에 배분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여력을 보다 고르게 배분해 약 304만6000개의 영세·중소 가맹점이 평균 8.7%, 178만6000개의 영세·중소 PG 하위 사업자가 평균 9.3%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다”고 설명했다.
연 매출 1000억원 이하의 일반가맹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수수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최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카드사들이 자발적으로 상생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금융위는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를 기존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했다. 금융위는 2012년 이후 네 차례 적격비용을 재산정하면서 영세가맹점 수수료율이 이미 0.5%까지 낮아지는 등 정책 목적의 상당 부분이 달성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융위는 3년마다 대내외 경제 상황과 소상공인·카드사의 경영 상태를 점검해 필요시 적격비용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 위원회를 마련해 재산정 필요성을 객관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카드업계는 '금융·비금융 결합 서비스 활성화'와 '부수업무 확대'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김 위원장은 “신용·체크카드는 여전히 가장 지배적인 결제수단”이라며 “금융당국은 카드업계의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여신전문금융사의 건전성과 유동성 상황도 점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여전업권의 건전성 지표는 모두 규제 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업계는 “현재 자금 조달 계획에 차질이 없다”면서도 “금융시장 변동성에 대응해 실시간 모니터링과 컨틴전시 플랜을 마련해둔 상태”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여신금융업권의 유동성과 건전성에 대한 시장 신뢰가 중요하다”며 “선제적 유동성 확보와 건전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 역시 “카드론 증가로 업권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면서도 취약 차주에 대한 자금 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융위는 2012년 이후 주기적으로 카드사 적격비용을 재산정하고 영세·중소가맹점의 우대수수료율을 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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