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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가 ‘홍콩 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홍콩ELS) 손실 사례에 대해 30~65% 수준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 이번 분조위의 결정이 실제 은행과 투자자간 자율배상 협의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김병주 기자] 14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시중은행 5곳(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에서 발생한 홍콩ELS 손실 건 중 대표사례 1건 씩 선정해 분조위를 개최했다.
이번 분조위에서 금감원은부의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잠정)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우선 금감원은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판매건을 확인했다. 이는 개별 적합성 원칙을 위반한 사례라는게 금감원측 설명이다.
또, 일부 손실건의 경우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는 등 판매시스템 차원에서 투자성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투자위험의 누락이나 왜곡 등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판단을 토대로 분조위는 5건의 분쟁조정 신청 건에 대해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 각 투자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신청인 및 판매사)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금감원측은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이미 지난 3월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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