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정부의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통신시장에 일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 게임 황재희 기자] 먼저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출혈 경쟁을 걱정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기조에 맞춰 5G 중저가 요금제를 경쟁적으로 출시하는 등 요금제 개편을 서두르는 상황에서 수익성이 저하될 이유가 늘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도 단통법 폐지에 의문을 표한다. 단통법이 시행된 10년전과 달리 통신시장이 고착화된 상태로 당장 제도적 실효성을 거두기보단 부작용이 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반면 소비자들은 반기고 있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단말기 가격이 당장 내려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서다. 신형 단말기 사전예약을 취소하는 움직임도 나타나는 등 시장 혼란도 가중되는 모습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전날 정부가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발표한 단통법 폐지안을 두고 이해 관계자들 간 입장이 갈리고 있다.

정부가 단통법을 폐지하려는 이유는 시장 내 경쟁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통신사 간 보조금 경쟁을 촉진시켜 이용자의 단말기 구매 비용을 줄이겠다는 목표다.

단통법은 지난 2014년 10월 부터 시행됐다. 당시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가 가입자 유치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뿌리는 등 단말기 유통시장이 어지러워지자 보조금 지급을 공평하게 하고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작됐다.

문제는 제도의 취지는 좋았지만 부작용이 따랐다는 점이다. 단통법으로 인해 통신사들이 단말기 유통 관련 마케팅비를 억제하면서 자연스레 이통3사 간 담합되는 시장 구조로 고착화됐다. 때문에 오히려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단말기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통신사들간에 단말기 보조금 지급을 장려하는 등 가입자 유치 경쟁이 일어나면서 소비자 측면에서 이득이 될 거라는 기대가 높다. 반면 참여연대 등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번 단통법 폐지에 대해 성급히 찬성하기 보다는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의 단통법 폐지 발표는 총선을 염두해둔 정책이라고 꼬집으며 전면적 폐지보다는 일부 개편 등 보완이 더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통해 "단통법이 도입되던 2013년, 2014년 경만 하더라도 LTE 서비스 가입자 확보를 위해 이통3사가 막대한 보조금을 투입해 ‘고객 빼오기 경쟁’을 벌였고, 휴대폰 단말기 회사도 삼성전자와 LG전자, 팬택이 치열한 장려금 경쟁을 벌이던 시기"였다며 "지금은 이미 이동통신 가입자가 6천만회선에 달하는 시장 포화 상황인데다가 5대 3대 2의 시장점유율이 장기간 고착화되어왔고, 삼성전자가 사실상 국내 단말기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통법 폐지 효과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단통법을 시행할 때와 현재의 시장 환경이 달라졌기에 단통법을 당장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통신사들이 추가 가입자 확보를 위해 보조금 경쟁에 나설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단통법 폐지는 이슈다. 최근 삼성전자가 갤럭시S24를 출시하면서 소비자들이 고가의 프리미엄 단말기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다고 이해하고 있어서다.

실제로 한 온라인커뮤니티에서는 '단통업 폐지 확정이다더라', '단통법 폐지되면 자급제도 싸지나', '갤럭시24 도 가격 내릴까' 등 관련된 다수의 글이 올라오는 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단통법이 조만간 폐지된다는 기대에 최근 출시된 갤럭시S24 사전예약을 취소하는 등 혼란도 가중되고 있다.

다만 단통법 폐지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강해도 실제 실행되려면 국회 법안 통과 등 절차가 필요한만큼 연내 시행은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단통법 폐지는 올해 처음 나온 이슈도 아니고 지난 2020년에도 제기되는 등 꾸준히 나왔던 의견"이라며 "관련 이슈를 지속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