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정부와 금융당국이 금융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금융 및 정부 정책 기반의 서민금융 상품이 정작 금융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

[딜사이트경제모바일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고금리 시대에 다소 낮은 금리에 따른 이자 감소로 채무 부담을 완화해주겠다는 의도지만 정작 얼어붙은 대출 심리의 여파가 민간 금융상품을 넘어 정책금융에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다.

실제로 최근 공개한 안심전환대출‧금리상한형 대출 상품의 가입자는 당국의 예상치를 하회하고 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던 대표적 서민 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 대출은 가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추세다.

금융업계에서는 이미 금리가 많이 오른 상황에서 추가 금리 인상보단 향후 금리 하락을 기대하는 심리가 커진 데다, 대출 조건도 워낙 까다로워 사실상 기대만큼 많은 차주가 상품을 이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기준금리 인상으로 국내 대출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가는 가운데, 야심 차게 출범한 금융당국 주도의 각종 서민금융 상품이 좀처럼 흥행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흥행 부진의 중심에 서 있는 대표적인 정책금융 상품은 최근 출시된 안심전환대출과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현 정부 이전부터 대표적 서민금융 상품으로 손꼽히고 있는 ‘새희망홀씨’ 대출이다.

불확실성 증대에 서민금융 상품 ‘눈길’

이러한 대출이 기대를 모으는 데는 최근 지난 1년간 지속된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및 이자 부담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금융시장의 상황과도 무관하지 않다.

실제로 지난해 8월 대비 기준금리는 무려 2%p 올랐다. 그 사이 국내 차주 1인당 부담하는 연이자 규모는 평균 약 128만원 여 늘어났다. 이미 상당수 차주들의 연 상환액 규모가 연 소득을 넘어 사실상 상환이 불가능해진 ‘좀비부채’가 추후 국내 경제의 뇌관이 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예산을 투입해 취약차주의 부담 경감에 나섰다. 금융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둔 현 정부의 출범 기조 역시 이러한 강도 높은 대응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우선 尹정부가 야심 차게 내놓은 ‘안심전환대출’은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의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 주는 제도다. 기준금리가 인상될수록 금리가 올라가는 변동형(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을 연 3.7%~4%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준다는 점에서 이자 부담을 낮춰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안심전환대출이 정부 주도의 사업이라면, 금리상한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는 금융당국의 권고하에 시중은행에서 운영하는 제도다. 최근에는 금리 상승 제한 폭을 기존 연 0.75%p에서 최소 0.45%p까지 줄이고, 가입비용 성격의 가산금리(0.15%p∼0.2%p)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등 공격적 영업도 이어가고 있다.

대표적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는 지난 2015년부터 시작된 ‘장수 상품’이다.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취약계층에 연 10.5% 이하 금리로 최대 3000만원까지 빌려준다.

지난 2015년 11월 출범 이후, 상품 운용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릴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이를 통해 애초 2020년 10월 말 판매 종료 예정이던 새희망홀씨 상품은 오는 2025년까지 연장 판매된다.

서민의 외면받는 서민금융 상품

이처럼 야심 차게 출범한 주요 서민금융 상품들이 최근 들어 서민층의 외면을 받고 있다. 금리경쟁력이 기대만큼 소비자들에게 어필하지 못하는 데다, 조건마저 까다로워 상품 공급자인 당국 스스로 대출 문턱을 높였다는 은행권 분석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실제로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 15일 안심전환대출 출시 이후 일주일간, 안심전환대출 누적 가입 건수는 1만3591건, 가입 규모는 1조27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가 25조원임을 감안하면 이틀간, 전체 재원의 고작 5%만 소진된 셈이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은 오는 30일까지 진행된다. 영업일 기준, 5일 정도 남은 셈인데 지금의 추세를 고려하면 한도가 소진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게 업계 내부의 목소리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실제 영업점에서도 안심전환대출 신청을 위해 방문한 고객은 많지 않았다”라며 “요일제 접수를 진행 중인 만큼 추후 더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하지만, 한도 소진과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상한형 주담대 상품도 마찬가지다. 앞서 언급했듯 금리 상승 제한 폭을 축소하고 가산금리를 면제하는 등 공격적 영업을 하고 있지만 이면에는 지난해 7월 출시 이후 가입자가 늘어나지 않는 데 따른 후속 조치의 성격이 짙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이후 1년간 금리상한형 대출 잔액은 220억원 수준이다. 이는 5대 시중은행 내 변동금리형 가계대출 잔액(522조원)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물론 최근 일부 조건이 완화된 이후 약 1100억원의 신규 대출이 공급됐지만, 향후 예정된 가산금리 면제 조치 종료로 금리가 0.15%p~0.2%p 오르면 최근의 가입 확산세가 다시 주춤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새희망홀씨 대출의 신규 공급 또한 완연한 감소세를 보인다. 지난 상반기 기준 새희망홀씨를 통해 공급된 금액은 1조2209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년 동기(1조8000억원) 대비 6000억원 가량 감소한 수치다. 특히 올해 공급 목표치(3조5000억원)와 비교해도 아직 절반도 채우지 못한 수준이다.

가입 문턱 낮추고 경쟁력 높여야

이처럼 시장의 예상을 밑도는 정책금융 상품의 부진에 대해 금융업계에서는 금리인상기의 불확실성 여파가 금융소비자 선택을 저해하는 배경으로 분석하고 있다.

금리가 지속해서 오르고 있지만 이러한 금리 인상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불확실한데다, 금리가 내려갈 경우 국내 대출에서 80% 이상의 절대적 비중을 보이는 변동금리 대출 차주들도 이자 부담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는 기대가 기저에 깔려있다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다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추후 금리 인하를 기대한 차주들이 이러한 정책금융 상품을 선뜻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금융업계에서는 서민금융상품이 서민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가입 문턱을 낮추고 혜택을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실제로 안심전환대출의 경우,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의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다. 반면, KB부동산에 따르면 수도권 아파트의 8월 기준 평균 매매값은 8억517만원이다. 5개 광역시(부산‧대구‧광주‧울산‧대전)의 평균 매매값도 5억5800만원에 달한다. 사실상 신청 자격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은행업계의 한 관계자는 데일리임팩트에 “워낙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신청 자체가 어려운데다 공격적으로 금리를 낮추는 시중은행이 늘어나면서 금리 경쟁력도 크지 않아졌다”라며 “일단 보다 많은 차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 문턱을 낮추고 경쟁력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