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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공매도 재개...전 종목 허용
김지헌 기자
2025.03.31 10:04:45
2023년말 전면 금지 후 17개월만에 재개
사진=딜사이트경제잭팟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민영기자

[딜사이트경제잭팟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지헌 기자] 31일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재개된다. 2023년 11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 뒤 17개월 만이다. 전 종목에 대해서는 5년 만이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매도한 뒤 주가가 내리면 상환하는 투자 기법으로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활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3년 말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를 적발하면서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무차입 공매도는 미리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공매도하는 것으로 자본시장법에 어긋난다.


이후 금융당국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내놨다.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모든 기관 및 법인투자자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내용이다.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의 확인 의무도 강화했다. 이를 행하지 않는 기관·법인투자자 및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 3월에는 금감원·거래소·증권사·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함께 공매도 전산시스템 준비상황을 현장점검하기도 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이후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을 우려해 오는 5월 31일까지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는 방침을 내놨다.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는 평소보다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불법 공매도 적발 시스템도 가동 중이다. 중앙점검시스템인 NSDS는 공매도투자자로부터 잔고와 변동 내역을 보고 받은 후 이를 주문내역과 비교해 무차입 공매도를 적발하는 시스템으로 한국거래소가 운영 중이다. 현재 21개 기관투자자가 NSDS에 참여 중이며 62개 기관투자자는 사전입고를 준비 중이다. 테스트를 통해 전산시스템이 미흡한 기관투자자는 보완 후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고, 4월 이후 시스템을 구축한 투자자도 NSDS 테스트 후 공매도가 가능하다.


한편 개인투자자들은 대차잔고비중이 높은 종목 투자에 당분간 주의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공매도를 위해서는 먼저 주식을 빌려야 하기 때문에 대차잔고는 공매도의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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