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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토너먼트 최지웅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번호이동 가입자 수를 서로 조정하는 담합을 벌였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140억 원을 부과했다. 이통 3사는 방송통신위원회의 단통법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담합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2015년 1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상호 조정하기로 합의한 이통 3사의 행위에 대해 총 114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회사별 과징금 규모는 SK텔레콤 426억6200만원, KT 330억2900만원, LG유플러스 383억3400만원 등이다.
공정위는 이통 3사가 '시장상황반'을 운영하며 7년간 담합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통 3사는 2014년 12월 단통법 위반으로 방통위 제재를 받은 후 법안 준수를 위한 자율규제 일환으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시장상황반을 운영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와 KAIT의 직원은 매일 상황반에 모여 각 사의 번호이동 상황, 판매장려금 수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며 이동통신 가입자 순증가 또는 순감소 건수가 특정 사업자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했다. 그 결과 통신 3사의 일평균 번호이동 순증감 건수는 2014년 3000여 건에 이르렀으나, 담합이 시작된 2016년 200건 이내로 축소됐다. 일평균 번호이동 총 건수는 2014년 2만8872건에서 2016년 1만5664건으로 45.7% 감소했다.
공정위 한 관계자는 "이 사건은 이동통신 3사 간에 7년여간 진행된 담합 행위를 적발한 것"이라며 "향후 이동통신 시장에서 경쟁을 활성화해 가계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통 3사는 공정위 제재 결정에단합이 아니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상황반 운영·참여는 과도한 지원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을 막기 위한 방통위의 단통법 집행에 따른 것으로 담합은 절대 없었다"며 "의결서를 받은 뒤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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