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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항공 참사, 피해자 보상은 어떻게?
이진실 기자
2024.12.31 16:05:21
사고 여객기 1.5조원 배상책임보험…1인당 2억3000만원 보상
국내 보험사 0.8%만 부담할 듯…99.2%는 해외 재보험사 지급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제공=전남소방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승객과 승무원 181명이 탑승한 여객기가 추락해 불길이 치솟고 있다. /제공=전남소방

[딜사이트경제3D 슬롯머신 무료게임 이진실 기자]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로 피해 보상 문제가 주목받는 가운데, 삼성화재 등 국내 보험사들이 공동 인수한 1조5000억원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을 통해 신속한 보상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31일 보험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사고 항공기는 총 1조5257억원(10억3651만달러) 규모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항공사가 계약자이자 피보험자로 가입된 상품으로 승객의 부상이나 사망에 대한 책임을 보장한다. 이에 따라 항공사가 직접 보상금을 지급하고 보험사는 항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사고 여객기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은 삼성화재가 55% 비중으로 인수했고, KB손해보험(26%), DB손해보험(13%), 메리츠화재(3%), 하나손해보험(3%) 등이 항공보험을 공동으로 인수했다. 항공보험은 계약 규모가 크기 때문에 통상 여러 보험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한다. 해당 보험사 5곳은 영국 재보험사 '악사 XL'에 가입된 상태다.

아직 정확한 배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제주항공은 국제항공운송에 관한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승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항공사는 국제항공편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승객에게 최대 2억3000만원(17만 달러)을 보상해야 한다. 보험금 지급액은 피해자의 나이, 소득수준, 가족 등에 따라질 수 있다.


이번 사고로 손해보험사에서 적지 않은 규모의 보험금 지급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해외 재보험사와 계약을 통해 위험을 분산했기 때문에 국내 보험사들이 전부 부담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령, 배상비율이 가장 높은 삼성화재는 배상책임금 중 약 0.8%만 부담하면 된다. 해외 재보험사가 나머지 99.2%를 삼성화재에 재보험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송경훈 제주항공 경영지원본부장은 지난 30일 서울 강서구 메이필드 호텔에서 3차 브리핑을 열고 "보험은 영국에 있는 '악사XL' 보험사에 재보험이 가입돼 있기 때문에 보상과 지원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며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유족들이 요청하는 시점에 보험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사고 여객기가 가입된 항공보험의 간사회사인 삼성화재를 중심으로 5개 보험사가 사망자 유족, 부상자 등에게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보상을 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사고 희생자들이 개인적으로 생명보험 등에 가입했다면 항공사의 배상과 별도로 모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보험상품에 따라 보상 한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어 유가족은 피해자가 어떤 보험상품에 가입했는지 살펴봐야 한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무안공항에 신속보상센터를 마련하고 인력을 파견해 보험 가입 조회, 청구 절차 안내 등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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