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쿠폰 한나연 기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건설·금융업계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업황 개선 가능성과 부동산 PF 시장 대책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부동산 PF 위기와 기회’라는 주제로 열린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쿠폰 건설부동산 포럼에서 ‘실행 역량에 달린 PF 시장 상황과 전망’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은형 연구위원은 “건설 사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되고 있고, 주택공급 확대도 난항을 겪고 있지만 현재의 건설 경기 악화는 처음 겪는 위기가 아니다”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 연구위원은 “건설업은 본래 등락이 있는 산업으로 이런 시기에 매번 우량업체 중심으로 반복 재편되고 있다”며 “잘될 때 벌어둔 돈으로 나쁠 때 버티는 패턴, 사세 확장도 이때가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업황 개선과 관련해 이 연구위원은 “건설시장은 B2B와 B2C 특성이 모두 존재해 생산 측면의 자극을 통한 수요 증진, 즉 인위적인 반등은 어렵다”며 “특히 주택 부문의 반등이 요원하다”고 바라봤다. 게다가 “기존의 경기부양 건설투자 기조와 공사비 상승 요인 지속, 금리 인상 이슈 등은 부동산 PF를 포함해 정비사업 추진, 주택공급 및 인프라 구축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지역별 양극화의 심화도 업황 개선에 부정적 요인이라는 주장이 제시됐다. 이 연구위원은 "매매시장 등과 관련해 사람들의 수요와 선호가 몰리는 지역 간의 차이가 심화하면서 시장 거래가 위축되고 있는 데다 정부의 규제 완화 등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반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시기에 우량 PF(사업장·기업) 중심의 정책이 적절하다는 시각이 제시됐다. 우량 PF는 사업성을 중심으로, 즉 현 시점에서 예상되는 완공 시 수익으로 판단한다.

발표에 따르면 우량 PF를 중심으로 한 재구조화 등 추가 지원의 필요성과 비우량 PF에는 추가지원 축소 및 회수금 최대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 이 연구위원은 "PF에 대한 지원방안은 제한적이며, 건설사업에 대한 지원도 동일하다"며 "자금지원, 만기 연장, 이자 감면, 원금감면 등이 주요 선택지"라면서도 "업계 요구와 달리 모든 업체·사업장에 충분한 지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시각을 제시했다.

나아가 정책적 보완에 더한 실행 역량이 PF 시장의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해관계가 얽힌 사안에서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 도출은 비현실적이기에, 관련 부처의 과감한 실행과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권자의 의지가 최우선이라는 의미다.

이 연구위원은 “현안 수습을 위해서는 부동산 PF 사업장 평가를 통해서,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법 제정안 등을 마련해 PF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민간 단독 개발 사업도 조정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PF 사업에 대한 사업자 기준, 적용 요건·규정 등 부동산 PF 기준 변경과 관련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