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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토너먼트 임지수 부국장]"예외를 허용해 주고나서,예외를 택하는 우를 범하지 말라니..."
[임지수 금융증권부장] 금융당국이 보험회사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이어져 온 ‘고무줄 회계’, ‘실적 부풀리기’ 등의 혼란을 없애겠다며 칼을 빼들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는 지난 7일 보험회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핵심은 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가이드라인이다. 무·저해지 보험은 납입 기간에 해지하면 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대신 보험료가 싼 상품을 말한다. 2016년국내에서 시작된무·저해지 보험은 올해 보장성 보험 신규 계약비중이 60%를 넘을정도로 업계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잡았다.
문제는 무·저해지 상품과 관련, 보험사들이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 예측해 새 수익성 지표인 보험계약마진(CMS)을 크게 잡는 방식으로 회계상 이익을 부풀리는 폐단이다.
당국은 이를 바로잡겠다며 해지율 가정에 원칙을 제시했다.무·저해지 상품의 해지율 가정 그래프가 L자 모양으로 떨어져 완납 시점 해지율이 0%에 수렴하는 로그-선형 모형이다.
다만, 예외 모형을 선택할 경우 감사보고서, 경영공시에 원칙 모형과의 차이를 상세하게 공시하도록하는 등 이런저런 조건을 걸어 해지율이 더 완만하게 떨어지는 모형도 예외로 인정했다.
업계에선 당국의 원칙 모형 제시 검토 단계에서부터 반발해왔다. 보험사의 회계 자율성을 인정하는 국제 기준 IFRS17의 본래 취지에 반한다는 논리다.또원칙 모형을 선택하면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킥스)이 20%p(포인트) 이상 하락하고 일부 보험사는 이익이 수천억원 줄어드는 등 재무적충격도 업계 전반에 확산됐다.기존의 해지율 가정으로 보험료를 책정했기에 가정이 바뀌면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관측도 있다.
결국 이런 업계의 목소리를 두루 두루 받아들여 당국이 예외를 인정했는데 문제는 금감원이 예외 허용을 나흘만에 뒤집은 것이다.
지난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실적 악화를 감추고자 예외모형을 선택하는 우를 범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며 사실상 원칙모형 선택을 압박한 것.
금감원은 예외모형을 선택하면 대주주 면담을 하겠다고 압박하거나 단기실적 경쟁을 위해 비합리적계리 가정을 적용한 보험사는 내년 검사에 우선 선정해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당국의 공식 발표 전 이미 결정된 단일 모형안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예외를 허용해 줘 이를검토하고 있는데다시 '예외는 안된다'고 사실상 경고하고 있어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이라고 전했다.
특히 금융위과 금감원이 함께 내놓은 정책을 금감원이 나흘만에 뒤집은 건 두 기관이 또다시 정책 엇박자를 낸 것 아니냐는 뒷말도 무성하다.
결국 혼란을 없애겠다며 꺼내든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꼴이다. 혼란의 피해는 이번에도 업계와 소비자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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