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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외국인 비자 개선으로 인력난 해소 ’행안부장관상'
지방규제혁신 경진대회서 우수사례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8개월로 연장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게임 김상일 기자] 전라남도는 대구 EXCO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외국인 비자 개선을 통한 인력난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우수상(행안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경진대회에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제출된 105건의 규제 개선 사례 중 상위 10건이 본선에 올랐다. 전남도는 조선업 등 주요 산업에서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법무부와의 소통을 통해 규제 완화 방안을 공론화하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주요 개선 내용으로는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을 5개월에서 8개월로 연장 ▲공공형 계절근로자 운영범위를 시군 관내에서 타 시군까지 확대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기간을 5년에서 4년으로 단축 ▲외국인 고용비율을 내국인의 20%에서 30%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개선으로 2023년 전국에서 8,940명의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이 연장되었고, 전남의 계절근로자 입국 인원은 전년 대비 78% 증가했다. 특히 조선업 외국인 근로자는 97% 증가해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었다.
명창환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규제혁신은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원동력”이라며, 민관 협력을 통한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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