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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아파트 공시가, 시세 반영 못해...산출근거 공개해야”
한나연 기자
2024.06.27 08:07:18
아파트마다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달라
서울 25개구 아파트 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 경실련 제공
서울 25개구 아파트 시세 공시가격 보유세 분석결과 발표 기자회견./ 사진 = 경실련 제공

[데일리임팩트 한나연 기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이 정부 발표와 달리 실제 시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딜사이트경제프로그레시브 슬롯머신 무료게임 한나연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25개 구 아파트 시세·공시가격·보유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서 경실련은 서울 25개 자치구별로 가구 수가 가장 많은 아파트를 3개씩 선정해 모두 75개 단지의 매해 1월 기준 3.3㎡(평)당 시세와 평당 공시가격을 계산해 비교했다. 각기 다른 면적을 일관되게 비교하기 위해 평당 가격에 30을 곱해 30평형 가격으로 환산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서울 아파트 시세반영률은 약 67%를 기록했다. 이어 2021년 69.3%, 2022년 68.9%로 시세반영률이 약 69%까지 증가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약 60%로 감소했으며, 올해 들어 약 65%로 다시 올랐다.

경실련 측은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을 작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 수준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는 주장이다.


이에 "공시가격·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리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야 한다"며 "공시가격과 공시지가의 산출 근거 및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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