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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 '대주주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 패소
1심 "금융위 처분 명령 적법"
[딜사이트경제슬롯머신 무료게임 페이라인 이진실 기자] 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과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지난 26일 상상인이 금융위를 상대로 낸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및 주식처분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해 10월 상상인이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을 90% 이상 매각하라고 명령했다.
대주주 적격성을 유지하려면 임직원(전직 포함)이 최근 3년간 직무정지 또는 정직 이상의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상상인 최대주주인 유준원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불법 대출을 한 혐의로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고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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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상상인은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 주식처분명령 효력 정지·취소 청구소송을 신청했다.
상상인저축은행 측은 "항소를 검토 중에 있으며, 항소심 진행과는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은 변함없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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