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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임팩트 김병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홍콩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손실과 관련한 은행권 내 ‘배임 우려’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배임 이슈가 나오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인데, 추후 배임 문제가 벌어질 경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도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딜사이트경제모바일 슬롯머신 무료게임 김병주 기자] 김주현 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한 후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1일 ‘홍콩H지수 기초 ELS(이하 홍콩ELS)’의 원금 손실 이슈와 관련해 배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판매사 및 투자자의 상황에 따라 0%~100%까지 차등 배상을 기초에 둔 이번 배상안과 관련해 금감원은 홍콩ELS판매사들이 해당 기준에 맞춰 자율배상에 나설 것을 제안한 상황이다.
다만, 이 같은 당국의 제안에 은행권은 배임 이슈 우려를 들어 사실상 난색을 표하는 모습이다. 불완전판매 등 법적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배상을 하는 것 자체가 배임 이슈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날 김주현 위원장은 “금감원은 나름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고 이를 중심으로 효율적인 배상문제 처리를 말한 것”이라며 “왜 이런 상황에서 배임문제가 거론되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명확하게 당국이 인식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배임이슈가 있고, 이를 당국이 고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개선하겠다”라며 또 한번 은행권의 자율배상을 강하게 주문했다.
한편, 김주현 위원장은 이번 홍콩ELS 사태와 같은 고위험상품의 불완전판매에 따른 손실 이슈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졌음에도 불완전판매 이슈가 발생했다면 원인과 결과를 분석해 금소법의 준칙이나 규정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은행권에서 고위험상품 판매를 전면금지하는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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